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510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2/09
결재일자		2021.02.09.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9)호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중복관리 및 타 시․도 전출 관리계획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중복관리 및 타 시․도 전출 관리계획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사업의 중복 수급 예방을 위해 중복관리 및 타시도 전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수급 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427, ’19.7.3.)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계획(대표이사 방침 제27호, ’21. 1. 19.)

2		추진 배경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200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2015년) 출시 이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이 확대됨

□ 본 사업은 유사자산형성사업의 중복수급 및 타 시․도 전출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함

3		추진 경과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내 41,536건 중복조회 전수진행 및 21건 조치(’19. 3.)

□ 저축 중 참가자 타 시․도 전출여부 확인 및 조치(’19. 4.)

□ 보건복지부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20. 6회)

: 자격 5,936건, 수혜이력 87,672건

□ 타 시·도 전출여부 조회(’20. 3.~4. 1회)

□ 신규 가입자 중복조회(’20. 7.~10. 1회)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조회(’20. 수시, 32회)

4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범정부시스템을 통한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예방

□ 타 시‧도 전출여부 확인을 통해 중도해지 요건에 따른 중도해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협조를 통해 전출여부 조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중 타‧시도 전출확인 30건(중도해지 23건)

- 꿈나래통장 참가자 중 타‧시도 전출확인 11건(중도해지 11건)

5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통장사업 참가자 관리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를 위해 월별 매칭지원금 대상자 엑셀자료 가공 후 서울시 송부	⦁인트라넷 고도화 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방안 검토 후 반영	⦁

6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6대 전략과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목표	⦁통장 참가자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수급 예방
2021년 핵심과제	⦁참가자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중복 및 타․시도 전출확인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재단 통장사업 참가자 및 신규 신청자, 유사자산형성사업 참가자

○ 추진방향 : 체계적인 모니터링화를 통해 중복 등 부정수급 예방

○ 추진내용 : 통장사업 참가자 관리

○ 추진방법 : 서울시․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7		세부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부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

○ 기    간 : 분기별 실시

○ 대    상 : 현재 저축 중인 참가자 및 신규 참가자

○ 내    용 : 참가자 정보 및 수혜이력 데이터 서울시 송부

- 신규 참가자 약정 후 자격 데이터 송부(연1회)

- 참가중인 대상 수혜이력 데이터 송부(분기별)

- 중도해지자 환수 수혜이력 데이터 송부(분기별)

데이터 송부	⇨	데이터 확인 및 등록	⇨	데이터 회신	⇨	데이터 반영
재단→서울시		서울시→ 범정부시스템		서울시→재단		재단

□ 타 시․도 전출여부 조회

○ 기    간 : 4월

○ 대    상 : 현재 저축중인 참가자

○ 내    용 : 서울시․자치구 협조를 통해 타 시․도 전출여부 조회

- 참가중인 대상 데이터 송부

※하반기의 경우, 사례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데이터 반영 및 재단공유 할 수 있도록 독려

데이터 송부	⇨	자치구별 데이터송부	⇨	데이터 확인	⇨	데이터 회신	⇨	데이터 반영
재단→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재단		재단 ※중도해지 요건이 있을 경우, 요건 따라 진행

□ ’20년 가입자 중복조회

○ 기    간 : 3월

○ 대    상 : ’20년 신규 약정자 3,485명(청년통장 2,988명, 꿈나래 497명)

○ 내    용 :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약정명단과 가족가입자 및 가입자 가족정보 조회

인트라넷 중복조회	⇨	중복가입 사실통보 및 소명요청	⇨	소명접수	⇨	운영위원회 심의	⇨	매칭지원금 지급 또는 중도해지
재단		재단→참가자		참가자→재단 ※소명없을 경우 중도해지처리		재단		재단

□ ’21년 신규 가입자 중복조회

○ 기    간 : 신규 가입 신청 시

○ 대    상 : 신규 가입 신청자 전원

○ 내    용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 이력 확인

- 중앙정부 자산형성사업 가입이력 확인

데이터 송부	⇨	데이터 확인	⇨	데이터 회신	⇨	데이터 반영
재단→서울시		서울시→ 범정부시스템		서울시→재단		재단 ※중복대상자 검증 후 선정대상자 발표

- 재단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서울형자산형성사업 가입이력 확인

-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가입이력 확인요청 후 회신, 반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중랑구(중랑플러스통장), 관악구(으뜸관악청년통장) 등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조회

○ 기    간 : 연중

○ 대    상 : 타 자산형성사업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등

○ 내    용 : 타 자산형성사업에서 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후 회신

-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지자체 등 요청시 진행

8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월
○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	:	분기별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중복조회	:	3월, 10월
○ 타․시도 전출관리	:	4월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확인	:	2~12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비 예산

10		행정사항

□ 서울시, 타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중복조회 결과에 따른 신속한 처리로 민원 예방

붙 임  관련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