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71		주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보존기간		년
						전결 02/03
결재일자		2021.02.03.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방침 제(3)호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활동 수행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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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활동 수행계획

법률·복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내외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시민 복지 및 사회 공익을 증진 시키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대표이사방침 제37호, 2021.01.22.)

2		추진 배경

□ 복지 관련 법·제도개선 및 사회현안 대응 필요

□ 복지 분야 관련 법률 활동을 통한 사회 공익 증진 요구 확대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현행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연평균 4회 개최

○ 시민, 복지기관 종사자, 공무원 대상 법률 교육 제공

○ 복지 법률 관련 발간물 출판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권리집,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 안내서 등 발간

○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 및 지원

○ 기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

- 공공기관 및 복지 시설 지원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수행

- 홍보 및 취약계층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4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공익활동 관련 센터 업무 정의 및 구조화

- 공익활동 실적 정의 및 성과지표 구축

간행물 발간(건당 10점)+입법 활동 참여(건당 5점)+토론회 및 행사 개최(건당 5점)+교육 진행(건당 1점)+사회복지법인, 시설, 협회 등의 지원을 위한 기타 외부위원활동(건당 1점)

○ 공익활동 실적 증가 : ′20년 157점 (목표 대비 달성률 171%)

- 사업 실적 목표치 관련 목표 초과 달성

○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관련 조례 제·개정 지원 및 업무 위탁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제정·시행(’20.7월)

-『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1.1월)

○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총 4회)

○ 복지법률 교육 진행(22건, 568명 참여)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권리집)전집 및 신규 권리집 발간·배포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 도모(총 4건)

○ 전문성‧공익성에 기반 외부위원 활동 수행(15개소)

○ 공익제고를 위한 입법·제도개선 활동 수행(총 8회)

5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공익활동 수행	⦁ 공익활동 관련 센터 업무 정의 및 구조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대면행사 지양 및 대안 마련	⦁ 시민 법률 복지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 수행 지속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요 정량 성과

지표명	2019년(실적)	2020년(실적)	2021년(목표)
공익활동 실적	⦁ 92점	⦁ 157점	⦁160점

6		주요 추진 계획

서울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공익활동 수행

법률·복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내외 공익활동

• 법률, 제도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사회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토론회·회의

• 복지 교육 커리큘럼 구성

• 복지법률 교육 제공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

복지법률 교육

• 복지 법률 관련 발간물 출판

• 복지 현장 실무자를 위한 법률 안내서 제작 등

발간물 출판

• 공공기관, 시설 지원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 공익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 참여

• 기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

기타 활동

7		세부 추진 계획

□ 법률, 제도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  간 : 2021. 1 ~ 12.(기간 중 4회 개최 예정)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기관, 유관단체 종사자 등

○ 방  법 : 자체기획 또는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개최(온·오프라인)

○ 내  용 : 시의성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토론 주제 선정

□ 복지 법률 교육 제공

○ 기  간 : 2021. 1 ~ 12.(기간 중 4회 개최 예정)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기관, 유관단체 종사자 등

○ 방  법 : 자체진행 또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의 요청에 따른 법률 교육 강사 참여

○ 내  용 :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 빚 대물림 방지 등 복지현장을 위한 교육

※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  복지 법률 출판물 발간 및 배포

○ 기  간 : 2021. 1 ~ 12.

○ 방법 및 내용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참여, 집필 회의 개최 및 원고 작성

- 현장 실무자를 위한 복지법률 정보(가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홍보 및 취약계층 인식개선 사업

○ 기  간 : 2021. 1 ~ 12.(연중 계속)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기관, 유관단체 종사자 등

○ 방법 및 내용

- 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e-복지법률 뉴스 발간 및 배포(격월)

- 취약계층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개최 등

□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 기  간 : 2021. 1 ~ 12.(연중 계속)

○ 대  상 : 공공기관, 복지 법인 및 시설

○ 내  용 : 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 수행

□ 공익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

○ 기  간 : 2021. 1 ~ 12.(연중 계속)

○ 내  용 : 입법 건의 및 제도 개선(안) 건의, 시민사회활동 참여 등

□ (공익)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기  간 : 2021. 1 ~ 12.(연중 10회 내외 개최 예정)

○ 방  법 : 센터 사업 추진 관련 대내외 전문가 참여 회의 개최

○ 내  용 : 취약계층 지원 방안 모색, 공익기획 소송 및 센터 사업 관련 논의

8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자체 평가회 개최, 성과관리,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등 ⦁외부평가 - 사업 별 자문회의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센터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분기별	⦁분기별 센터 운영실적 점검 (교육, 토론회 운영, 언론보도, 홍보실적 등) ⇒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적 평가

9		시민 소통 계획

□ 대상별 소통 계획

○ 일반시민 : SNS 운영, 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 안내,

공공기관 대상 리플릿, 포스터, 센터 발간물 등 배포를 통한 홍보,

찾아가는 상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협력기관 : 행사 홍보부스 참여, 리플릿 및 센터 발간물 배포 등

○ 업무관계자 :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발간물 배포

10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월
○ 공익활동 수행	:	1월~12월
○ 결과보고	:	12월

11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79,9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79,900
일반운영비	권리집 및 자료 발송 4,000원*50개소 = 200,000원	6,600
	권리집 등 집필 원고료 13,000원*4명*25매 = 1,300,000원
	e-복지법률뉴스 디자인 및 발송 용역 850,000원*1식*6회 = 5,100,000원
도서인쇄비	신규 권리집 제작비 10,000원*800부*1회 = 8,000,000원	16,300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비 10,000원*800부*1회 = 8,000,000원
	참고문헌 구입비 30,000원*10부 = 300,000원
교육훈련비	복지법률교육 자료제작비 500,000원*1식*4회 = 2,000,000원	14,880
	복지법률교육 진행비 2,000원*50명*4회 = 400,000원
	교육영상 촬영 및 중계 2,000,000원*1식*4회 = 8,000,000원
	강사료(일반1급 /2H) 360,000원*2명*4회 = 2,880,000원
	수어통역사 배치 200,000원*2명*4회 = 1,600,000원
행사홍보비	토론회 대관료 500,000원*1식*2회 = 1,000,000원	28,300
	토론회 발제자, 사회자 수당 300,000원*2명*4회 = 2,400,000원
	토론회 토론자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500,000원*1식*4회 = 2,000,000원
	토론회 진행비 2,000원*100명*4회 = 800,000원
	토론회 영상 촬영 및 중계 2,000,000원*1식*2회 = 4,000,000원
	수어통역사 배치 200,000원*3명*4회 = 2,400,000원
	홍보물(리플릿) 제작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외부기관 업무 협약 진행비 100,000원*1식*5회 = 500,000원
	취약계층 인식개선 행사 용역 10,000,000원*1식*1회 = 10,000,000원
회의운영비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13,820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회의 진행비 5,000원*8명*5회 = 20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5회 = 3,75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8명*5회 = 2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 5,000원*8명*4회 = 16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3명*2회 = 9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서면수당 100,000원*3명*4회 = 1,2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 5,000원*6명*2회 = 60,000원
	e-복지법률뉴스 전문가 칼럼 200,000원*1명*3회 = 600,000원

※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산출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2		행정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주요 행사 유관부서(대외홍보팀) 협조하여 홍보 강화

붙임  관련 방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