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40		★대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보존기간		년
						전결 01/29
결재일자		2021.01.29.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방침 제(2)호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지원 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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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16대전략과제

:

서울시 복지정책 기획 및 개발연구 강화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지원 계획

서울시 시민(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법률복지 향상, 공익 제고 등을 위한 소송을 기획·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1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대표이사방침 제37호, 2021.01.22.)

2		추진 배경

□ 법률 상담·자문을 넘어, 완결적 법률 서비스인 소송을 통한 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필요성 대두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원(2012.  7. 30.)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59호, 2014. 4. 17)

○ 연도 별 주요 소송 실적

(단위 : 건)

구분	진행단계별			소송구분별								비용지원 건수
	합계	종결	진행중	민사	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신청	행정 심판	기타
2014년	12	12	0	1	7	0	2	0	1	1	0	0
2015년	29	29	0	4	8	5	4	0	8	0	0	12
2016년	39	39	0	8	5	3	1	1	20	1	0	27
2017년	47	46	1	8	19	0	4	0	16	0	0	36
2018년	56	56	0	4	39	2	0	0	11	0	0	50
2019년	61	59	2	2	30	2	2	0	25	0	0	48
2020년	64	49	15	4	24	10	3	0	21	1	1	59
누계	308	290	18	31	132	22	16	1	102	3	1	232

4		추진 방향

□ 소송 분야의 다각화 및 지원 건수 확대

□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사업에 따른 소송 지원 강화

□ 서울시 후견 지원 조례 통과에 따른 업무 추진 방안 검토

5		추진 절차

□ 공익소송 추진 절차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의견 /문제제기	⇨	복지법률상담 소송기획 (공익법센터)	⇨	공익소송 제기 (공익법센터)	⇨	법원의 판결

⇨	제도개선 후속대응 (공익법센터)	⇨	판결에 따른 관련기관의 정책변화	⇨	정책변화로 인한 사회적약자등 권리신장	⇨	사회구조적 변화

○ (공익소송시 센터역할)소송기획⇨소송제기⇨소송대응⇨(판결후)후속대응

6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공익소송 건수 증가 : ′20년 64건 (전년대비 5%증가)

- (최근 3년 소송  지원 추이) ′17년(47건) ⇨ ′18년(56건) ⇨ ′19년(61건)

○ 주요 소송 내용

연번	접수일	의뢰인	소송 내용 요약
1	‘20.05.29.	강00	명의도용으로 인한 조세 피해를 입은 노숙인 대상 소송 대리
2	‘20.11.77.	박00	텔레그램 상 발생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
3	‘20.07.17.	암00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집행 과정에 대한 변호

7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소송 지원	⦁′20년 64건 지원 ⦁형사소송(′19년 2건 ⇨ ′20년 10건) 지원 확대 등 소송유형 다양화	⦁소송 분야의 다각화 및 지원 건수 확대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사업에 따른 소송 지원 강화 ⦁서울시 후견 지원 조례 통과에 따른 업무 추진 방안 검토

□ 주요 정량 성과

지표명	2019년(실적)	2020년(실적)	2021년(목표)
소송 지원 건수	⦁61건	⦁64건	⦁160건*
소송 지원 서비스 만족도	⦁-	⦁95.2점	⦁95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지원 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목표치 대폭 상향 조정

8		주요 추진 계획

서울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상담) 소송	＋	공익 제고(기획·발굴) 소송
▷ 서울사회공익법센터 상담 기능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사례 발굴 및 지원		▷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주요 사회·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소송 진행

• 홈리스 명의범죄(조세채무 등) 피해 지원

• 거주시설, 병원 등 피수용자 인신구제 지원

• 정신적 장애인 형사피해 지원

홈리스·장애인

• 출생미신고 아동구제

• 미성년 후견인 선임 지원

• 미성년 빚대물림방지 지원

• 취약계층 성범죄 피해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지원

아동·여성

• 사회보험 수급권자 권리보장

• 공적부조 수급권자 권리보장

• 철거민 등을 위한 주거권 보호

•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빈곤·노동

• 동물학대(감금) 등 피해 지원

• 취약계층 후견인 선임 지원

•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 상속 처리 절차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위험 에 노출 된 취약계층 보호

기타

□ 대상영역

○ 사회복지·시민 인권 관련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사건

○ 본안 및 신청사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 등 포함)

○ 기타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시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되려는 자 포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8. 사회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센터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내  용 :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 및 제반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9		세부 추진 계획

□ 공익소송 지원

○ 기  간 : 2021. 1. ~ 12.

○ 내  용

- 【신규】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 활성화

▸사례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및 시설 협회 등 협조체계 구축

▸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언론홍보 강화

- 【강화】무연고자 유류품 정리 절차 지원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된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법률교육 및 상담·자문 기능 유지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원 예정

- 【강화】Covid 19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초생활수급권 부당탈락 방지활동 강화

▸서울시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문의견 활동 지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사례집 출판 및 공무원 교육 추진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된 고용보험 부당탈락 사건 발굴 및 소송 지원

- 【개선】수급권 보호를 위한 신분기록 정리소송 지원

▸신분기록이 없는 무적자,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를           위한 소송 지원

▸소송 유형을 정리해서 출판하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

- 【강화】공공후견조례 통과 후속준비

▸조례 관련 소송 지원 실적 정리 및 센터 역할 검토

10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자체 평가회 개최 ⦁외부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시민만족도 조사	⦁연간	⦁외부업체를 통한 센터 서비스 이용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소송 지원 서비스 품질 점검

11		시민 소통 계획

□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한 홍보 실시

○ SNS 운영,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성과 홍보

12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소송 지원 사례 발굴·선정	:	연중계속
○ 소송 절차 지원	:	연중계속
○ 결과 보고	:	11~12월

1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28,9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 계)		28,900
일반운영비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28,90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2,300,000원*1식*1회 = 2,3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6명 = 3,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1,900,000원*1식*1회 = 1,9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100회 = 10,0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3,000,000원*1식*1회 = 3,0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2,000,000원*1식 = 2,000,000원

○ 예산과목 : 법률및금융복지서비스지원.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일반운영비.

14		행정사항

□ (공익)소송 진행에 따른 공익입법 및 제도 개선 활동 연계

□ 주요 소송 사례 유관부서(대외홍보팀) 협조하여 홍보 강화

붙임  1. 관련 추진근거 문서 1부.

2.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수행 지침 1부.

3.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수임 기준 1부.

4.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