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과-7320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국장
결재일자	2021.2.26.
			홍태섭			최강아			이선희	02/26 김미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ver1.0)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통합돌봄 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1.1.13.)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1,600명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에 맞는 방문형·통원형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소요예산 : 1,998,96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복 지 국

어르신장애인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1.1.13.)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999,480, 시 499,740, 구 499,740)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노인복지관 등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ver1.0)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건강의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통합돌봄 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1.1.13.)

추진방향

❍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제공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참여형 서비스,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예방적 돌봄 강화

❍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600명

주요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소요예산 : 1,998,96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Ⅱ		2020년 사업 추진실적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 등 직접서비스 최소화 및 전화·IoT를 통한 말벗서비스, 유선상담, 물품전달 등 간접서비스 위주로 변경 추진

대상자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집 행 액	집 행 률
1,157명	253,609회	4,358회	32,641건	1,823,536천원	96%

Ⅲ		2021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2020년)	변경 후 (2021년)
심의회 삭제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내 기능으로 포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구성·운영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군·구 공무원, 지역 내 노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운영	(삭제)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 (중략) ‣ (신설)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 (중략) ‣ 서비스 자격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적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 하기 위한 기구 필요
동주민센터 특화서비스 연계역할 명시	◦ (읍면동)서비스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을 통하여 전송받은 복지사각지대 명단 및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른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	◦ (읍면동)서비스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을 통하여 전송받은 복지사각지대 명단(단전·단수 등) 및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 따른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연계 * 단,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
일반 및 중점 대상자 비율 삭제	◦ 담당 수행인력 배정 ‣ 생활지원사 1명당 담당 대상자 수를 14명 ~ 18명으로 하되, 이동거리,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생활지원사 1인당 일반돌봄군(80%), 중점돌봄군(20%)을 구성하되 지역의 특성, 수행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조정가능	◦ 담당 수행인력 배정 ‣ (삭제)
	‣ 수행인력의 거주지, 능력, 대상자의 선호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담당 수행인력을 적절히 배정	‣ 수행인력의 거주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행인력을 적절히 배정하되, 생활지원사 담당 대상자 탄력적으로 조정가능(2021년 사업량 기준 1인 평균 16명)
특화서비스 업무협조	◦ 전담사회복지사 ‣ (신설)	◦ 전담사회복지사 ‣ 일반 및 중점 담당-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간 업무협조 가능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변경	◦ 사후관리 기간 ‣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1년 ◦ 사후관리 방법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 사후관리 기간 ‣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 사후관리 방법 ‣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 종결자 중 ‘시설입소’, ‘전출’ 등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월 1회 유선통화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대상인원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00명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서비스 중복 허용범위>
중복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중복가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시락·밑반찬배달 등 단순 물품배달서비스

❍ 지원대상  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고독사 및 자살 고위험군 포함)
②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③ 기타 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군 분류 : 대상자 선정도구에 따라 대상자 분류 및 서비스 범위 등 결정

분 류	서비스 대상	제공 서비스
일반돌봄군	사회관계적 단절 등으로 안전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 제공 (주기적 가사지원서비스 제공불가)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16~40시간 서비스 제공 (주기적 가사지원서비스 제공가능)
사후관리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방문 및 분기별 전화 등 안부확인 필요 시 자원 연계 제공
특화서비스	고독사,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이상 노인 (고독사, 자살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도 가능)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 등

※ 대상자 선정도구 : 대상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

주요 서비스내용

❍ 대상자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붙임1. 세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재난·보건·복지정보제공
사회참여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생활교육	영양·보건교육, 건강운동, 우울예방·인지예방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청소 등 가사지원 및 병원, 관공서 등 외출동행
연계서비스	생활용품, 주거위생, 통합돌봄 지원사업 등 민간·공공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조사 및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승인		서비스 제공		재사정 및 종결·사후처리
동주민센터		수행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수행기관		수행기관

서비스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 대상어르신 또는 가족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 나이, 소득, 유사서비스 이용현황 확인(행복e음 조회)

-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서비스 신청 독려(기초연금 접수 시 신청안내 등)

대상자 선정조사 및 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 대상자 선정조사 : 접수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욕구 및 필요정도 파악 등 선정조사 실시(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7일 이내)

※ 코로나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선으로 선정조사 가능

❍ 수행기관 내 ‘사례실무회의’ 운영 : 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등 참석하여 대상여부(적격/부적격/대기자), 대상군 분류,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자원연계 등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실무사례회의>
가. 운영목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논의 나. 참석범위 : 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다. 개최시기 : 수시(제공계획 수립 등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논의사항 :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예외선정 필요성 등 논의 -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 적극연계 - 논의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변경

❍ 동작구(어르신장애인과) 심의·승인요청

대상자 선정승인 : 어르신장애인과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 검토 및 승인

❍ 선정 및 제공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후 결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협의체>
가. 운영목적 : 사업 수행기관 간 상시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 발전방향 등 논의 및 서비스 자격결정,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함 나. 참석대상 : 동작구청(어르신복지팀장, 담당자 등), 수행기관(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등) 다. 회의개최 : 분기별 1회 (※ 대상자 선정 등 논의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라.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서면회의 진행가능 마. 소요예산 : 1,120천원 (시비100%, 대표수행기관 운영비)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생활지원사가 개인별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되 필요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 생략 추가제공 등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직접서비스 제한 시, 고독감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민간 후원자원연계 등 적극 추진

※ 예시 : 사랑의 반찬나눔, 실내 건강운동, 반려식물 키우기, 봄맞이 대청소, 치매예방워크북 등

재사정 및 종결·사후관리 : 수행기관

❍ 재 사 정 :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대    상 :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까지 남은기간이 3개월 이하인 대상자

※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실시 가능

- 방    법 : 선정조사 및 제공계획 재수립 등 실시 후 대상자격 재결정

※ 돌봄군이 변경되거나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등을 거쳐 결정

❍ 종결·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심의 등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 대    상 : 이용자 사망, 신청자격 상실(장기요양등급판정 등), 제공중지기간 3개월 초과,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 등

- 방    법 : 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및 협의체 심의 등을 통해 결정

특화서비스

❍ 사업목적 :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 사업대상 : 약 50명 (일반 및 중점돌봄군과 중복 가능)

- 은둔형 : 가족, 이웃 등과 관계 단절 및 복지자원,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 우울형 :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내용 : 개별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장보기, 관공서 이용 등), 집단활동(집단치료,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에서도 대상자 발굴 등 적극 협조

권역설정

❍ 우리 구 권역 설정 : 2개 권역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2개~4개)내에서 노인인구, 면적, 기관역량,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권 역	수행기관	담 당 동	비고
‘가’권역	동작노인종합복지관	7개동 :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나’권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8개동 : 노량진1동,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수행인력 : 107명

(단위 : 명)

구 분		계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특화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인력수	계	107	100	6	1
	동작노인 종합복지관	54	50	3	1
	사당어르신 종합복지관	53	50	3	-
주요업무			·직접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계획 수립 ·조사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지도·관리 ·지역자원 발굴·연계	·특화사업 대상자 관리 ·집단프로그램 ·우울증 진단 ·지역자원 발굴·연계

Ⅴ		소요예산

소요예산 : 1,998,960천원(국비 999,480천원, 시비 499,740천원, 구비 499,740천원)

※ 재원비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

(단위 : 원)

구 분	계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4대보험료 및 퇴직금	특화서비스 사업비
계	1,998,960,000	1,553,508,000	126,282,000	298,170,000	21,000,000
동작노인 종합복지관	1,026,130,100	790,254,000	63,200,000	151,676,100	21,000,000
사당어르신 종합복지관	972,829,900	763,254,000	63,082,000	146,493,900	-

Ⅵ		행정사항

서비스 신청접수 및 대상자 적극 발굴 : 동주민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 : 수행기관

월별 사업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수행기관

붙임  1. 노인맞춤돌봄 제공서비스 세부내용 1부.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1부.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