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04
결재일자	2021.2.26.
공개여부	비공개(5,6)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소하영	박기홍	김종환	02/26 서형석
협 조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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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계획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직원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1	실시개요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암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8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대    상

일반건강검진

구 분	사무직	비사무직	신규입사자
검진주기	2년에 1회	1년에 1회	입사년도 다음해
비 고	출생연도 (짝·홀수)		예시) 2021년 입사자의 경우 : 2022년 검진 대상, 2023년부터는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에 따라 대상 적용

암검진 :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54~74세 고위험군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2021. 1월 대상자 조사 및 추가신청 완료)

구 분	연장기간	검진대상 추가신청		비고
		일반검진	암검진
사무직 (2년)	2021년 6월 30일	(필수) 행정지원과에 추가 신청	(선택)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행정지원과에 추가 신청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일반검진 수검 시 ‘20년 일반검진 수검한 것으로 인정
비사무직 (1년)		불필요 (자동추가)		연장기간 내 일반검진 수검 시 ‘20년과 ’21년 일반검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검진기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기한

1차		⇨	2차
2021. 6. 30.	2021. 12. 31.		2022. 1. 31.
‘20년도 미수검자	전체 대상자		2단계 암검진 대상자 : ․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양성(반응있음)”자 ․ 위조영촬영결과 “암의심”자

⇨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대상자의 상반기 검진을 유도하고,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연장기간 내 검진 독려

검진비용

일반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검진대상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장소 : ******

검진기관 확인방법 (붙임3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병원찾기

※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성북구 보건소 건강검진 중단

실시방법 : 검진일 공가 처리 후 검진 실시

관련 근거: 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5

2	세부실시 내용

검진항목 및 비용부담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부담

구 분	검진항목 (대상연령 등)			비 고
공통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핼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2021년 신규입사자 : 홀수년도 출생자에 한하여 원하는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성·연령별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24세 이상, 여성: 만40세 이상 (4년에 1회)	남성: 만24세, 28, 32... 여성: 만40세, 44, 48...
	B형간염항원, 항체	만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 검사	만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66세 이상 (2년에 1회)	만66세, 68, 70...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의 주요 안내사항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하고 검사항목이 성·연령별로 세분화 (2018년도부터)

․ 일반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시 공통항목만 실시 가능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고혈압·당뇨병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실시시간 : 익년도 1월 31일까지

-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하여 공단이 전액부담

암검진

․ 출생연도에 따른 암 종목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검진대상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구분	주기	대 상	검진항목
위 암	2년	• 만40세 이상인 자 (1981.12.31.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① 위내시경검사/위장조영검사 ② 조직검사
간암	6개월	• 만40세 이상인 자 (1981.12.31. 이전 출생자)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 험군 (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 과거연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1년	• 만50세 이상인 자 (1971.12.31. 이전 출생자)	① 분변잠혈검사 ②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③ 조직검사
유방암	2년	• 만40세 이상 여성 (1981.12.31.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유방촬영검사
폐암	2년	• 만54세~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1947~1967년 출생자)	① 저선량 흉부 CT 검사 ②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자궁경부암	2년	• 만20세 이상 여성 (2001.12.31. 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진방법

수검자별로 검진기관에 사전예약(전화) 후 교부받은 신분증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확인서」지참하여 방문검진 실시

결과통보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이메일 등으로 통보

3	검 진 시 유 의 사 항

가능한 오전에 수검토록 하고 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 공복유지	- 야근이나 음주 후 검진실시 절대불가	-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금식 불필요

여성의 경우 생리중(전 ‧ 후 2~3일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 삼가

문진표는 건강검진시 반드시 본인이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함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사용자 결과통보서를 행정지원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

4	행 정 사 항

부서별 조치사항

부서장: 대상자 전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 유도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행정지원과

· 2021. 1월 각 부서․동 ‘20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신고 완료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직원 건강검진 문의시 일반 병·의원 이용 안내

각 부서

· 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5에 의거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하여 검진 유도

· (붙임 5) 2021.12.13.까지 건강검진 실시현황(2021.12.31.기준) 작성․제출

· (붙임 6) 개별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금년 중 검진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제외신청을 하여 미수검 대상으로 남지 않도록 유의

· (붙임 7) ‘20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추가신청(사무직) 후 2021.6.30.까지 수검완료

붙임 1. 2021년 사업장 검강검진 실시안내 1부.

2.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안내 1부.

3. 검진기관 검색방법 1부.

4. 과태료 신문 기사 1부.

5. 2021년 건강검진 현황 1부.

6.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서 1부.

7.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1부.

8.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