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95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황돈영	백종이	조영창	여장권		02/26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20.10.05.)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중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삭제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항목을 삭제

- 포상금 지급액 항목에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삭제

○ 그 밖에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2 → 별표 2, 별지 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등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1.20.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01.14.~21.02.03.)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21.02.24.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1.03.19.(금)

○ 조례규칙안 공포ㆍ시행                 : ‘21.04.08.(목)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