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101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홍인철	이규희	차창훈		02/26 이진형
협 조

2021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자문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성계획

○ 근   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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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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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일    시 : ´21. 3. 2.(화) 15: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연번	안건명	지난 심의 결과(20.11.23.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1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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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