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98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신근	오성문	02/26 이수연
협 조
	주무관			김진영

2021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료(2차년도) 납부계획

2021. 2월

서울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료(2차년도) 납부계획

공원내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부지(청계저수지) 사용에 있어 2차년도 목적외사용료를 납부하고, 코끼리열차 운행 및 관람객 편의 제공 등 공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목적외사용 현황

○ 사용대상 : 공원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부지 38필지 (23,463㎡)

○ 사용목적 : 코끼리열차, 스카이리프트 운행 및 관람객 편의제공 등

○ 허가기간 : ’20. 01. 10 ~ ’23. 01. 09 (3년)

○ 사 용 료 : *********************

- 산출근거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지침 24조

□ 추진경위

○ ‘2008.01.09. : ***********************

○ ‘2008.06.24.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신청(대공원 총무과-6637)

○ ‘2008.07.31. : 목적외 사용승인 (한국농촌공사 화성유지-2500)

- 제1차~4차 사용계약 2008.01.10.~2020.01.09.(3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 ’17. 06. 06 : 청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토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 (서울대공원 ↔ 한국농어촌공사)

○ ’20. 01. 10 : 제5차 목적외 갱신계약 체결 (서울대공원 ↔ 한국농어촌공사)

-청계저수지 목적 외 사용계약 기간 :  ‘20.01.10~’23.01.09

○ ’21. 02. 24 : 2차년도 목적 외 사용료 납부고지서 접수

□ 사용료 납부계획

○ 부과기간 : ’21. 01. 10 ~ ’22. 01. 09 (1년)

○ 부과대상 : 과천시 막계동 102-3번지 등 38필지 23,463㎡

○ 사 용 료 : ********************

- 산출방법 : **********************************

○ 납부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 납부방법 : 청구에 의거 채주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명의로 무통장(****************) 입금 납부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계획

○ ’21.03.05 :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납부

붙임 : 1.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부지 토지조서 및 위치도.

2.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붙임】

목적외사용 부지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점유면적	점유현황
합계	38		127,901	23,463
1	102-3	유	371	317	교량 등
2	102-5	유	761	203	교량 등
3	103	대	60	60	교량
4	115	유	2,374	1,858	교량 등
5	115-1	유	5,157	1,014	유원지
				1,626	교량
6	116-1	유	1,897	872	교량
7	118-1	유	290	290	유원지
8	151-3	유	853	177	화단, 제방 등
9	158-2	도	215	91	내부도로(인도)
10	356-1	제	1,130	1,124	내부도로, 화단, 제방 등
11	366-1	유	504	39	화단, 제방 등
12	370-1	유	3,164	514	리프트
13	370-2	유	2,638	162	리프트
14	371-1	유	1,144	272	리프트
15	380-3	유	1,196	349	내부도로(인도,차도)
16	384	유	1,626	513	교량
17	385	유	493	178	리프트
18	386	유	469	19	리프트
19	389-1	제	923	19	화단, 제방 등
20	389-3	제	29	29	내부도로, 제방 등
21	390-4	제	1,757	586	화단, 제방 등
22	393-4	제	935	312	화단, 제방 등
23	394-4	제	718	239	화단, 제방 등
24	395-3	제	35	35	화단, 제방
25	435-1	유	1,045	659	교량
26	436-1	유	910	376	교량
27	527	유	1,006	353	리프트
28	530	유	3,096	690	리프트
29	531	유	111	51	리프트
30	612-1	유	4,561	1,604	교량
31	612-5	답	103	94	교량
32	613-1	유	764	432	교량
33	613-2	유	694	121	교량
34	889-11	천	83,424	2,629	유원지(화단 등)
				3,121	교량, 차도 등
				1,959	리프트
35	산117-1	유	893	234	리프트
				60	교량 등
36	산117-6	유	298	5	리프트
37	산7-3	유	1,091	72	배수갑문(무상 72)
38	152-1	제	1,166	105	제방, 화단 등(무상 105)

【붙임-2】

목적외사용 부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