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5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오영희	02/26 박주선

- ’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거부에 따른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계획

2021. 2.

공정경제담당관

- ’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거부에 따른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계획

’20년 정기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경 또는 보완사항이 있어 요구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우리 市에서 등록을 거부한 가맹본부(영업표지)에 대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코자 함

□ 처 분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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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분 내 용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 처분사유 : 정보공개서 변경 또는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법령상 중요한 기재사항 누락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4호)

□ 처 분 절 차

처분의 사전통지	➜	의 견 접 수	➜	등록취소 처분	➜	처분사실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직권 등록취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처 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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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대상 현황 1부

2.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문(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