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514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민섭	손창익	박홍봉	김홍길		02/26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한유석
	안전관리과장			신정
	주무관			김동수

- 2021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2021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관련, 우리본부 시행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하천관리과-2086(`21.2.9.)】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하천관리과-2402(`21. 2.18.)】

▢ 점검대상 - 건설공사장 59개소

계	도 로	지하철	건 축	수방시설	하수처리	교량
59	12	16	19	3	2	7

▢ 점검일정

점검계획 수립 (2. 26까지)		1차 점검 시행 (3.2~3.29)		지적사항 정비 및 대책수립 (3.8~3.29)		정비결과 제출 (4.2까지)
[방재시설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5~4.23)		지적사항 정비완료 (담당국장 확인) (4.12~4.30)		정비결과 제출 (5.7까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 점검 및 정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1. 2. 26. ~ 4. 30.

○ 주요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 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대책시행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수직구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 습기 및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 여부

- 기타 수방대비 필요한 사항

○ 점검방법 및 시기

【1차 점검 및 정비】 부서장 책임하

- 기간 : 2021. 3. 2. ~ 3. 29.

- 방법 : 정기안전점검과 병행실시, 외부전문가와 점검대상(취약부위 등) 파악 및 합동 점검

⇒ 신속한 정비시행(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외부전문가 : 가급적 안전관리과 위촉 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현장여건상  필요시  별도 위원을 위촉하여 합동점검 시행)

- 결과 :「붙임2,3」서식의거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방재시설부)/2021.3.30.한

【2차 점검 및 정비】 담당국장 책임하

- 기간 : 2021. 4. 5. ~ 4. 30.

- 내용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방법 : 담당국장 및 외부전문가 등 합동 현장점검 ⇒ 신속한 정비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 결과 :「붙임2,3」서식의거 점검 및 조치결과(국장결재필)제출

(→방재시설부)/2021.5.4.한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

[안전관리과 위촉위원과 합동점검시]

-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사전점검(서류검토) 5만원/회

- 지급방법 : 안전관리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당지급에 갈음(각 부 안전담당)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별도위원 위촉하여 합동점검시]

-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사전점검(서류검토) 5만원/회

- 지급방법 : 각 부별로 수방담당자가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점검표(안) 1부.

3. 점검 및 조치결과 총괄표(작성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명단(안전관리과 위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