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2611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주헌	김정범	김규룡	양용택		02/26 代양용택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021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회 도시재생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년 도시재생기금 결산 보고 및 ’21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3. 3.(수) ~ 3. 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제2호에 의거 서면심의로 개최

○ 심의위원 :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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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안건 1)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 결산 보고

○ (안건 2)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0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결과 반영

- 신규사업 편성 1건(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

안건1)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 결산 보고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년 총 수입액 : 40,214,300		’20년 총 지출액 : 40,214,300
’19년말 조성액(①)	’20년 수입액(②)	’20년 지출액(③)	’20년말 조성액 (④=①+②-③)
6,889,915	33,324,385	13,113,817	27,100,483
▪이월액(’19년→’20년): 1,842,741 ▪예치금: 5,047,174	▪이자수입: 129,609 ▪과밀부담금: 33,141,816 ▪그외수입: 52,961	▪비융자성사업비: 8,453,217 ▪기본경비: 10,000 ▪예수금 상환: 4,650,600	▪이월액(’20년→’21년): 553,313 ▪예치금: 26,547,170

※ ’20년 말 조성액 : ’19년말 조성액 + ’20년 수입액 - ’20년 지출액

※ ’20년 총 수입액 : ’19년말 조성액 + ’20년 수입액

※ ’20년 총 지출액 : ’20년말 조성액 + ’20년 지출액

안건2)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당초)32,572백만원 → (변경)33,401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32,572	33,401	829		계	32,572	33,401	829
일반부담금	6,397	6,397			비융자성 사업비	5,549	5,767	218
이자수입	428	428			기본경비	10	10
그외수입	29	29			예치금	27,013	27,624	611
예치금회수	25,718	26,547	829

○ 수입계획 변경 : 32,572백만원 → 33,401백만원

- ’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분 829백만원  ’21년도 수입 계획 예치금 회수 항목에 반영

‣ 과밀부담금 등 수입 증가에 따라 ’20년 예치금 회수액 증가(25,718백만원→26,547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7개 사업 32,572백만원 →  8개 사업 33,401백만원

- ’20년도 잔액증가분 829백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및 여유자금 예치 항목에 반영

‣ 비융자성 사업 218백만원 증액 : 집수리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신규 편성

‣ 여유자금 예치 611백만원 증액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 (내부위원 및 시의원 제외) : 500천원

- 산출내역 : 5명 × 100천원

붙임 1. 제2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서면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