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1. 역사문화재과-1716(2021.1.25.), -3696(20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추진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개선된 절차에 따라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방검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 >

가. 개선방안

○ 지방검토 추진 개요

- (사업대상) 문화재청에서 지방검토로 분류·통지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 (예외) 본청사업부서 및 사업소 직접수행사업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자체검토하여 추진

- (추진시기) 매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승인 및 감독업무 수행

	현 행	개 선
개선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등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승인	▶ 관계전문가(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승인

※ 한양도성 관련 문화재(사대문·사소문 포함)의 보수정비는 한양도성도감의 검토를 받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절차 개선(안) >

(국가·지방검토) 사업 분류 및 결과 통지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회의 개최 (서면·현장검토)		설계도서 승인 요청 (설계도서 제출)		내부검토 및 승인		공사 착수
문화재청→시→ 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 사업 분류(시→자치구)

-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 중 ① 자치구 위임, ② 서면검토(자문회의 개최 후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제출), ③ 현장검토(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 현장검토 및 자문의견서 제출) 대상으로 분류

○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 구비서류(시→자치구)

- ①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현지조사 등 의견서, ④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⑤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⑥ 현황사진, ⑦ 자문의견서 외 우리시 요청자료 일체

※ 구비서류 관련서식 【붙임】 참조

나. 시행 적용일 : ＇21.2.26.

4.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한 용역(공사) 발주를 당부드리며, (국가)지방검토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