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478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박준영	02/26 홍남기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202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전년도 사업 성과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889, ’21.1.25)

○ 2021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229, ’21.1.29)

□ 접수현황

○ 선정규모 : 1개 자치구(3년차)

○ 접수기간 : ’21.2.2.(화) ~ 2.22.(화)

○ 지원기준 : 최대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 제비용 포함

○ 접수결과 : 1개 자치구(서대문구, 3년차)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현장실사

○ 일시/대상 : 2.9.(화) / 서대문구

○ 실사내용 : ’20년 사업성과 및 일반운영 사항

○ 실사결과 : 차년도 사업계획 일부 조정 ※ 실사조사 요약표 별첨

□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1.3.2.(화) ~ 3.3.(수)

○ 심사방법 : 서면심사(개인이메일 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사업설명은 영상자료로 갈음

○ 심사안건 : ’21년 3년차 대상 자치구 지원여부, 사업 세부계획 및 지원금 조정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4명 및 내부위원 1명

- 위원장 호선은 서면심사로 생략

연번	성 명	직 위	비 고
1	*****	*********	****
2	*****	*************
3	*****	**********
4	*****	*******
5	*****	************	****

□ 심사 세부계획

○ 심사일정

추진사항	내 용	비 고
심사서류 발송	2.26.(금)	개인 이메일 발송
위원별 심사	3.2.(화)
위원별 심사결과 수합
심사 최종결과 발송	~ 3.3.(수) 10:00
위원별 결과 확인 및 서명	~ 3.3.(수) 15:00

○ 심사방법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따라 5단계 등급별 차등지원

- 자치구 사업설명 영상(10분)을 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등급별 지원액

등 급	가	나	다	라	마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지원액	신청액의 100%	신청액의 90∼99%	신청액의 80∼89%	신청액의 70∼79%	지원중단

○ 심사항목

- 사업성과(50) : 추진성과(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 사업계획(30) :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등

○ 심사결과 조치

- 평균 60점 이상 시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

○ 심사위원 수당 : ****************************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 결과 통보                            : ’21.3.4.(목)

○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 ’21.3.10.(수)

○ 보조금 교부                               : ’21.3.12.(금)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의결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3. 현장실사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