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29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재준	김은숙	02/26 김연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2.

복 지 정 책 실

(어른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시 공유재산**************에 소재한 한국전파기지국의   이동통신공용기지국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관하여 검토 보고함

1.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	묘지	210,942	서울특별시	중랑망우공원

□ 신청내용

○ 신 청 인 : ********

○ 신청면적 : 30㎡(일부 면적신청 : 30/210,942㎡)

○ 신청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신청목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강관주 1본) 존치

➠ 해당시설은 최초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용마도시자연공원

점용허가(2008.12.1.~2020.11.30.)를 통해 설치된 시설임.

□ 신청위치

위성사진	현장사진

2. 검토의견 : 유상 조건부허가

□ 이동통신공용기지국은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통화품질 제공과 재난에 대비한 SOS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위 기지국은 실질적으로 존치되고 있었던(2009년~현재까지) 이동통신공용기지국으로서 철거시 휴대폰 음영지역 발생에 따른 통화품질 저하로 민원발생 우려됨.

□ 공유재산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음.

○ 서울시 행정재산인 **********(지목 : 묘지)는 과거 망우리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나, 현재는 만장(‘73.3월)된 시설로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검토결과 해당시설은 공익적 목적이 강하여 해당 시유지를 현 상태에서 변형없이(용도변경 및 다른 구축물 설치 등 금지) 사용하고 원상태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유재산 사용료 : 총 87,930원(부가세별도) *원단위절사

구분	사 용 료	점용면적(㎡)	공시지가(원/㎡)	산정기간	사용목적
2020년	6,930원	30	54,600	‘20.12.1.~ 12.31(31일)	이동통신공용 기지국 운용
2021년	81,000원		54,000	‘21.1.1.~ 12.31(1년)

‣ 2020년 사용료 산출식 : 30(점용면적) × 54,600(공시지가) × 31/366(사용일수) × 0.05(사용요율)

‣ 2021년 사용료 산출식 : 30(점용면적) × 54,000(공시지가) × 1(사용년수) × 0.05(사용요율)

3.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 신청인에게 통보

○ 공유재산 사용허가 회신 : 市 → 시설공단, 중랑구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