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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상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088호(2021.2.24.)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입원실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병상 변동 내역 등을 붙임과 같이 3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2월26일 법제처 심의 중 3월5일 전 공포 예정)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Q/A 1부

2.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병상 변동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
★실무사무관	서재룡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kuk3d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