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99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代임인택		02/26 안병희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2021. 2.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

❍ 사건대상지: ① **********************

② ************************

❍ 원고: ① ************

② ***********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0.7.7.

❍ 청구취지

1. 원고 케이디기술투자 주식회사에게 48,6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8.부터, 원고 케이디앤70 주식회사에게 59,154,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9.11.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0.06.26. 소장접수

❍ 2020.08.11. 피고 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2020.09.22. 조정회부결정

❍ 2020.12.07. 일부원고(원고2 주식회사 유엔아이, 원고3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의신청

❍ 2021.02.09. 원고1,4,5,6 종국 확정증명: 강제조정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2020. 12. 24.까지 원고 케이디기술투자 주식회사에게 금 48,698,000원, 원고 케이디앤70 주식회사에게 금 59,154,000원을 각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통보(2020.9.7.)

❍ 검토배경

- (서울)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청구 소송 1심 패소(‘20. 4월)

- (당진,대구,강릉)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패소(‘20. 7월)

❍ 서울시에 동일한 소송 건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결과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시에 실익이 없어 소송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취소’ 로 소송 중단

□ 조치계획

❍ 강제조정이의신청을 접수하지않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환불

- 환불액: 금48,698,000원 ① 케이디기술투자 주식회사

- 환불액: 금59,154,000원 ② 케이디앤70 주식회사

❍ 강제조정이의신청을 접수한 ③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조트 건은 소송계속 진행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99202000)

- 본부 급수설비과에서 예비비 사용계획수립완료하여 배정완료

❍ 본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조성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고지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2. 조정이의신청서 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