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립본부-5184(2021.2.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립본부-5185(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26.)

라. 문화예술과-2276(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2021.2.15.)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유행이 큰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조정절차에 따라 단계격상 등 적극검토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 기간: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 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라며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자치구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은 기존조치(문화예술과-2276(’21.2.15.)호)와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2/26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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