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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특별시의 일감 몰아주기식 방식의 불공정한 일괄 입찰

안녕하십니까?

공익 제보자님께서는‘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사무별로 개별 실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정한 참여기회 박탈

-‘매해 95건 이상 회계감사 실적 보유한 회계법인‘이라는 입찰참가자격은 소형 회계법인이나 개인 공인회계사는 충족할 수 없는 요건으로 특정 대형 회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로 추정

② 일괄발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폐해

- 특정 회계법인이 다수의 수탁사무 회계감사를 일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며 독과점 폐해 및 부실감사 우려

③ 특정 회계법인의 연속 수주로 인한 감사의 독립성 위배

- 현재 입찰방식으로는 특정 회계법인이 계속 수임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위해 회계 감사인 변경 필요

①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입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총 286건의 회계감사를 완료해야 하는 용역으로, 단기간 내 다수 사무의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3년 이내 매년 95건 이상 회계감사 실적 보유 회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일상감사규정(서울시 훈령 1024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협상계약은 입찰참가자격, 공고기간 등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사전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감사결과에 따라‘3년 이내 매년 95건 이상 회계감사 실적 보유 회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일관된 기준의 효과적인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용역 투입인력 등 과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③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1년 시행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경쟁입찰은 총 4곳(6개 회계법인)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삼정회계법인 컨소시엄, 삼덕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현대+한길회계법인 컨소시엄

제안서 평가 결과 우리+삼정회계법인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은 이전에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바 없는 업체임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는 다수의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의 회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민간위탁 개선사항(예산회계분야 지침 개정사항 등)을 제시하는 것 또한 통합회계감사 용역의 주요 과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일관된 기준에 의한 회계감사의 효율적 수행 및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익 제보자님의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우려와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익 제보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나경			민간위탁팀장					代김나경					조직담당관					02/25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30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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