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1045		주무관	기업상권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민중선	정만석		이기선		전결 02/25 장원석
등록일자	2021.2.25.
결재일자	2021.2.25.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청접수 마감에 따른 -

2021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 계획

사업개요

❍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총 10,000백만원

❍ 신청현황 : 768개 업체, 70,481백만원

❍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 19.(금)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제1차	제2차
20,000	10,000	10,000

심의개요

❍ 일   시 : 2. 25.(목) 14:00 (본관 지하 재난종합상황실)

❍ 안   건 :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등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의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

2021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계획

제1차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Ⅱ				기본방향

□ 합리적인 심사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Ⅲ				제1차 융자지원 개요

□ 사업개요

❍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 : 총 10,000백만원

※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제1차	제2차
20,000	10,000	10,000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담보력있는 관내 중소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0.8%

❍ 융자절차

담보 사전상담	▶
업체 → 은행/신용보증기관

신청	▶	융자심사	▶	융자실행
1.11.~2.19.		2.25.		3.2.~4..30
업체 → 구청		기금심의위원회		은행 → 업체

□ 제1차 융자지원 신청현황 : 768개 업체, 70,481백만원

※ 제1차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청업체 현황[붙임1]

❍ 신청업체 업종별 현황

[단위: 개사]

계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	음식	교육 서비스	부동산	스포츠	기타 (운수업 등)
768	25	202	59	220	140	41	53	12	16

❍ 신청업체 규모별 현황

[단위: 개사]

계	중기업	소기업		비 고
			소상공인
768	30	90	648

Ⅳ				심의개요

□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2. 25.(목) 14:00

❍ 장    소 : 구청 지하 재난종합상황실

❍ 심의위원 : 기획경제국장(위원장)외 10명

❍ 심의안건

-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2020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등

❍ 심의방법 : 대면 심의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 업체의 총득점을 집계

- 위원별 각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거쳐 최종 심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총계	선출방식		성 별		직 업
	당연직	위촉직	남	여	공무원	구의원	기타
11명	5명	6명	5명	6명	5명	1명	5명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별첨1]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5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5명×1회= 50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중소

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융자지원 선정업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결과통보 : 2. 28.(일)

□ 융자실행기간 : 3. 8.(월) ~ 4. 30.(금)

□ 제1차 융자지원 결과보고 : 4월 중

붙임 1.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업체 현황 1부

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심사기준표 1부.  끝.

[별첨1]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직위	소 속	현 직	성명	성별	비고
1	***	***	******	***	남	당연직
2	****	***	******	***	남	당연직
3	****	***	****	***	여	당연직
4	****	***	*******	***	여	당연직
5	****	***	******	***	여	당연직
6	****	*****	*******	***	여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7	****	***********	***	***	남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8	****	*********	*****	***	남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9	****	*******	**	***	여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10	****	*********	*****	***	남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11	****	******	****	***	여	위촉직 (2020. 10. 15. ~ 2022. 10. 14.)

[별첨2] 심사기준표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번
소 재 지						신청금액
구 분				배 점	확 인 서 류					점 수
계				100						0
우선순위 (20점)	벤처기업			5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			5	여성기업확인서
	혁신형중소기업			5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확인서
	수출실적			5	수출실적증명서류
성장성 (25점)	매출액 (10점)	20억 이상		10	재무제표 (0억)
		10억 이상		8
		5억 이상		7
		5억 미만		6
	매출증감율 (15점)	100% 이상		15	재무제표 (00.0%)
		50% 이상		12
		25% 이상		9
		25% 미만		6
재무건전성 (30점)	유동비율 (15점)	200% 이상		15	재무제표 (00.0%)
		100% 이상		12
		50% 이상		9
		50% 미만		6
	부채비율 (15점)	50% 미만		15	재무제표 (00.0%)
		100% 미만		13
		300% 미만		10
		500% 미만		8
		500% 이상		6
기업체 경력 (15점)	10년 이상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8년 이상			10
	5년 이상			8
	3년 이상			6
	3년 미만			2
고용인원 (10점)	30인 이상			10	근로자원천징수신고확인서
	10인 이상			8
	5인 이상			7
	5인 미만			6
가점 (20점한도)	상훈	대통령·국무총리		5	표창장 사본
		장차관·자치단체장		3
	산업재산권	기술특허		5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사본 (출원중일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실용신안,의장,상표		4
		특허·실용신안출원 등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협회추천 등			5	인증서, 협회추천서 등
	장애인기업			5	장애인기업확인서

※ 업체별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매출감소률이 큰 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매출감소률이 같은 경우

②고용인원수가 많은 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고용인원수도 같은 경우 ③ 자본금규모가 큰 쪽을 우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