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589
결재일자	2021.2.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송은선		이호철		김영규		02/25 김준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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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회 -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2021. 2.

(기획예산과)

- 2021년도 제1회 -

「재정공시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23.(화)

□ 방    법: 서면심의

□ 참석위원: 9명(정원 13명, 미참석 4명)

□ 안    건: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 심의사항: 재정공시내용(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심의   및 공시 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Ⅱ		회의 결과

□ 심의 내용

분 야	세 부 항 목
예 산 규 모	① 세입예산(기금포함)				: 6,360억원
	② 세출예산(기금포함)				: 6,360억원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 6,781억원(구 6,361, 공단 275, 출자·출연 145)
재 정 여 건	④ 재정자립도	: 33.17%
	⑤ 재정자주도	: 53.03%
	⑥ 통합재정수지	: 13억원
재 정 운 용 계 획	⑦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평균 증가율 2.40%
	⑧ 성인지 예산현황		: 74개 사업, 559억원
	⑨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51개 사업, 15억원
	⑩ 성과계획서	: 정책사업 목표수 69개, 예산액 6,010억원
	⑪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48.19%
	⑫ 국외여비 편성현황			: 6천 6백만원
	⑬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31억원
	⑭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기관운영 1억원, 시책추진 9억원
	⑮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 3억원
	⑯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50억원
	⑰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맞춤형복지제도경비 39억원, 공무원 일 ·숙직비 2억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4억원
재 정 운 용 성 과	⑱ ⑲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자치구 공시 제외
	⑳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8건, 10억원

○ 재정공시 내용: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행정안전부 공시 기준)

○ 공시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재

○ 공시시기: 2021. 2. 26.

□ 주요 검토 의견

○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련

-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체계 유지, 필수노동자 등 재난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운용이 필요함

○ 국외여비 편성 관련

- 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외 연수를 통해 선진 제도 및 문화를 경험하여 국외 여비를 유사자치단체 평균 내에서 적절하게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심의 결과: 적정

Ⅲ		향후 일정

□  재정공시 내용 구 홈페이지 게재(공고) -------------- 2. 26.(금)

□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울시, 구의회) ----------------- 3. 4.(목)

붙임  1. 재정공시 심의자료 1부.

2. 2021년 제1회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