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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
(경유)
제목	도로부지 보상 및 검토 요청 회신

한국전력공사 서울본(재무) -332(21.2.9.)호와 관련하여 마포구 용강동 194-9이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시는 해당토지와 인접한 ******************** 토지와 관련하여 귀 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 제기한 소송의 *********************************에서 승소한 바 있음

○ 판결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에 사원용 국민주택건축을 하고자 대한주택공사에 건축일반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우리시에 요청함.

○ 우리시는 기존에 형성된 도로에 국민주택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귀 사로부터 이 내용이 담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허가를 득하고, 해당 부지에 도로를 건설하였음

○ 대법원 판결문에 재판부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의 사용승낙서를 교부 하였기에 원고 스스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승소로 판결함

○ 검토요청 토지인 ************** 재판 대상 토지였던 *******************가 사업으로 지목변경(전→도)된 동일한 날짜(1962.12.4.)에 지목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 스스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토지는「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제2조제2항제2호“토지소유자가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한 토지에 포함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수 청구가 불가능한 토지임.

붙임 1. 대법원 판결 1부

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선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2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leesumus123@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