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01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헌진	이형재	김정선	박종수		02/2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주무관			백승운

-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확대 계획(안)

2021.  02.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점검 확대 계획(안)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확대 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확대 필요성> : ① ‘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로 등록기준 확인 의무 시행  ② ’20년 부적격업체 단속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인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입찰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

*  일반 국민 80.2%, 건설업자 70.3%가 불공정산업으로 인식(국토교통부, `17.10)

○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부실공사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필요

* 입찰 목적의 부실ㆍ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 추정(출처: 국토교통부)

□ 그간 추진사항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방침  ’20. 2. 24.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 (’18.8.14., 국토교통부 예규 제242호)

1단계 표본점검		(’20.2~5)

○ (점검대상) 타시도 전입 31개 업체 점검

○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 8개 업체 적발(26%)

○ (조치내용) 4개 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 완료, 4개 업체 처분 진행 중

2단계 시범운영		(’20.7~12)

○ (점검대상)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 (1~3순위)

	공사건수 (34)	: 본청 18 / 도로사업소 16
	건설업체수(111)	: 본청 60 / 도로사업소 51

○ (점검내용) 입찰공고문에 단속안내,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서류 및 현장 확인

○ (점검결과) 111개 업체 점검, 등록기준 미달 18개 업체 적발(16%)

○ (조치내용) 7개 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 완료, 11개 업체 처분 진행 중

Ⅱ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 등록기준 미달 시 계약 배제 등 페이퍼 컴퍼니 단속 실효성 확보

- ’20년 7~12월 총 111개 업체 중 18개 업체(16%) 적발하여 1순위업체 계약 배제, 2․3순위업체 18개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 ’20.6월(미시행) 대비 공사 입찰참여업체의 급감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나타남.

교량보수 공사 (45%감소)		913개 업체 → 449개 업체 (414개 업체 감소)
건축물 신축공사 (36%감소)		314개 업체 → 200개 업체 (114개 업체 감소)

□ 주요 적발사항

1		자본금 미달 및 재무비율에 대한 거짓서류 제출

- △출처불분명 유가증권,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채권,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특허권보증금, △자산과 부채를 부당 상계

2		기술능력 보유현황 위반

-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업무가 불명확하며 근무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이체내역이 없고 타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 등

3		사무실 확보 위반

- △개인주거공간을 사무실로 신고한 경우, △건축물 대장상 건물용도가 주택인 경우, △3개 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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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확대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시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 (건산법 종합↔전문간 건설업 업역 철폐 연계)

- ’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 결정

○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 전체로 단속 확대 필요

- 입찰 공고시 단속 대상인지 여부 및 단속 지속여부 문의 전화 폭주 등 단속 비대상공사로의 입찰참여 쏠림 현상 발생 (자치구도 쏠림 예상)

※ 경기도는 ’21년부터 지역제한경쟁 적용된 모든 공사로 단속 대상 확대 예정으로 우리시로 페이퍼컴퍼니 유입 차단 필요

○ 시범사업 결과 실효성 확인되어 시 발주공사 전체 점검 필요

- 시범운영 결과 페이퍼컴퍼니 적발률 16%, 입찰 참여업체수가 이전 대비 감소율 14% 등 점검 실효성 확인

- 정책 실효성 정착을 위하여 우리시 발주 모든 공사로 점검 확대 및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Ⅳ		’21년 추진 방안

	≪추진방향≫
▸ 점검대상을 전체 입찰공사로 확대하여 풍선효과를 차단하되 현행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 확대 ▸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관련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와 연계하여 실효적인 점검체계 재정비

□ 점검대상 전체 입찰공사 적격심사로 단계별 확대

1단계 : ’21.5.까지

○ 점검대상 : 공사규모 2억원 이상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636건 예상) 중 샘플 점검 (상대업역 진출 1순위 우선 점검)

○ 절차 :

1차 심사 (재무과 또는 발주자)	의심업체 통보	현장점검 (건설혁신과)	부적격 통보	탈락/감점 (재무과)		2순위 심사 (재무과 또는 발주자)

※자본금은 건설혁신과에서 심사

전문·종합 건설업 등록기준	✚	상대업역 진출시 추가 기준

○ 점검내용 :

≪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추가 점검 사항 ≫

구 분	등록기준 점검사항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입찰참여 시	기술능력, 자본금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공사 입찰참여 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점검조직 : 임시 점검반 구성 운영

2단계 : ’21.6. (조직개편) 이후

○ 점검대상 : 전체 적격심사 1순위 대상 (1,003건 예상) 중 50%로 확대

□ 유관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확대 시행

○ 점검매뉴얼 배포 및 점검체계(인력확보, 조직정비) 구축 유도

○ 시·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점검 노하우 공유 등

Ⅴ		향후 조치사항

□ 조직개편(안)

○ 전담 팀 신설 : 건설업지도팀

조직도

< 현  행 >

< 변  경 >

	건설혁신과(4팀, 과장1 24명)
건설정책팀 (7)			건설업관리팀 (8)			하도급혁신팀 (5)				지하도상가팀 (3)

		건설혁신과(5팀, 과장1 30명)
건설정책팀 (6)			건설업관리팀 (8)			하도급혁신팀 (5)				지하도상가팀 (3)			건설업지도팀 (8)

○ 인원 구성 : 8명 (팀장1, 팀원7)

- 팀장(1) : 행정5급 1명 (신규 충원)

- 팀원(7) : 신규채용 및 재배치

▷ 신규채용 : 일반임기제6급(회계사)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5명

▷ 재 배 치 : 행정6급 1명(건설정책팀, *페이퍼컴퍼니 업무 담당자)

○ 주요업무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 단속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 건설업위반행위 행정처분

- 건설혁신대책 현장점검 및 홍보

- 데이터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

□ 추진일정

○ 건설혁신과 조직개편(안) 계획 수립 : ‘21. 2월

○ 조직개편(안) 검토 및 승인  : ‘21. 5월 예정 (조직담당관, 인사과)

- 신규 정원 승인 시 : 임기제공무원(일반 6급 1명, 시선제 5명) 채용절차 진행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전담팀) 신설․운영 : ‘21. 8월

붙임 :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