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81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02/25 이정화
협 조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2021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업무 신설·폐지 등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조정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추진방향

○ ’20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업무 이관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전협상 추진 업무 신설에 따른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21. 2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63	3	21	121	262	50	6
	비율(%)	100	0.6	4.5	26.1	56.6	10.8	1.3
조정후	건수	477	3	22	131	265	50	6
	비율(%)	100	0.6	4.6	27.5	55.5	10.5	1.3
증감	건수	14	-	1	10	3	-	-
	비율(%)	3.0	-	4.8	8.3	1.1	-	-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63	14	0	0	0	14	477
도시계획과	74	5	-	-	-	5	79
전략계획과	51	-	-	-	-	-	51
도시관리과	45	1	-	-	-	1	46
시설계획과	64	8	-	-	-	8	72
토지관리과	142	-	-	-	-	-	142
도시빛정책과	87	-	-	-	-	-	87

(2020. 1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도시계획과 (5)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 통합관리 추진계획 수립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기준 수립 ○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 ○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부서협의	- 신규업무
도시관리과 (1)	- 지구단위계획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방침 수립	- 신규업무
시설계획과 (8)	-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안)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 협상대상지 평가 및 대상지 선정 ○ 추진계획 수립 방침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개발계획(안) 및 공공기여 총량 확정 ○ 감정평가 시행 ○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고시) ○ 주민의견 청취	- 신규업무

□ 전결권 신설 : 14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정 내역
도시관리과 (1)	- 도시경관 정책 및 계획 수립	○ 용역 최종보고	전결자 하향 (부시장 → 국장)

□ 전결권 하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변경전)	세부항목(변경후)
도시관리과 (1)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	○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시설계획과 (1)	- 도시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전에 관한 방침 수립

□ 세부항목명 수정 : 2건

4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77	124	477
도시계획과	17	22	79
전략계획과	5	13	51
도시관리과	8	11	46
시설계획과	14	16	72
토지관리과	18	42	142
도시빛정책과	15	20	87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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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