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23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황상미	강효진	이혜영	02/25 유연식

’21년「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계획

2020. 0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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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효과성 평가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계획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기 추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 적용되어 시민의 안전 및 행동변화까지 유도하는 예방행정 디자인정책을 실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혁신적인 디자인 조사」(시장지시사항 제208호,  ’12.1.17)

□「CPTED 확대검토」(시장지시사항 제406호, ’12.9.21)

□ 민선6기 공약–범죄예방서비스디자인(SDAC)을 적용하여 '안전마을' 50곳 만들기(8-3-1)

□「시민과 동고동락」시장 요청사항 (’18.7.2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19.01.25)

2		추진경위

□ ’12년 마포구 염리동의 재개발 예정 지역에 사업 첫 시범시행

□ ’13년 해외학회(CPCS<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Journal)에 세계최초 기성시가지 CPTED 적용사례로 소개(’13.6)

□ ’14년 DFA(Design For Asia Award) 대상, 동상 동시 수상(’14.12)

□ ’15년 민선6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 본격적으로 확대시행

○ 염리동 소금길 : ’15.12.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로 사업종료, 260기관・5,800명 이상 방문

□ ’16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16.1)

□ ’17년 시장 공약 ‘안전마을 신규 조성 50개소’ 조기 달성

□ ’18년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18.10)

□ ’19년 SEGD Global Design Awards 최고상, 우수상 동시 수상(’19.6)

3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총 67개소, 20개 유형별 디자인개발

- 연도별 추진현황

· 직접사업 및 자치구보조금 사업(확대적용) 등을 통해 총 67개소 개발완료

’12	’13	’14	’15	’16	’17	’18	’19	’20
1개소	13개소	1개소	10개소	18개소	10개소	6개소	7개소	1개소

- 대상지 유형(20개)

특 성	대상지 유형
인구학적 특성(4)	1인가구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노인거주 밀집지역, 이웃교류 단절 지역
물리적 특성(13)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벌집 주거형태 밀집지역, 공·폐가 존치 지역, 전형적인 달동네 지역, 부정형 골목지역, 막다른 골목 밀집지역, 비탈진 골목지역, 폐쇄적 토끼굴 존치 지역, 방치된 제방길 지역, 폐쇄적 옹벽 존치 지역, 방치된 공원지역, 야산인접 지역, 둘레길 지역
사회학적 특성(3)	고시원 밀집지역, 재래시장상권 지역, 유흥업소 혼재지역

○ 서울시 사례 담은 생활안심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유형별 특징, 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

※ 상세한 추진성과는 붙임<2> 참고

□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유사한 특성의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지속적 신규 디자인개발 추진으로 업무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

○ 단순 시설물 확대 적용으로 인해 적정성 및 효과성 저하

○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 기반마련에 따른 확산 중심의 사업 추진 필요

→ 자치구 예산사업 연계한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 확산 도모

→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하여 기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자생적 확산 유도 및 업무 효율화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 사업기간 : 2021. 1월~12월

□ 사 업 비 : 279백만원

□ 사업내용

○ 컨설팅 통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확산(3개소)

- 유형별 적용 가능한 자치구와 연계하여 디자인 컨설팅 실시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효과성 평가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산·배포

5		추진계획

□ 컨설팅을 통해 기 개발된 유형별 디자인 확산 추진

○ 자치구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추진(3개소)

과정 및 역할		주 체	예 산
① ↓ ② ↓ ③ ↓ ④	대상지 분석(1차) 및 아이템 적용계획 제출	자치구	-
	대상지, 아이템 적용 관련 내용 평가 → 대상지 선정	서울시	-
	대상지 분석(2차), 최종 아이템 선정	서울시(용역사)	서울시
	디자인 구현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①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자치구 자체 대상지 분석결과 및 아이템 적용계획 제출

② 대상지 분석결과, 아이템 적용 적정성 등 평가하여 대상지 선정(서울시)

③ 용역사(서울시)에서 대상지 세부 분석 후 지역특성 반영․수정하여 최종 아이템 선정

④ 자치구 직접 디자인 구현(서울시 예산 일부 구현비 지원)

※ 2021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예산 편성 자치구 : 11개(약 53억원)

○ 컨설팅 사업 대상 월별 ‘자치구 공유회의’ 개최

- 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을 중심으로 용역사, 자치구, CPO,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노하우를 바탕으로 논의 및 자문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종합 가이드라인 배포

○ 25개 자치구 관련부서에 인쇄물 배포

- 자치구 자체 사업 진행 시 참고→유사사업 중복추진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

○ 서울시 홈페이지, 디자인서울 자료실에 PDF 파일 게재 및 홍보

-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거버넌스 SNS 등에 홍보

- 관련 학회 및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재 요청

□ 홍보 및 확산

○ 국내·외 어워드 출품 및 수상을 통해 홍보 및 인식확산

○ SNS 유료홍보, 디자인 관련 매체 홍보 등

- 네이버, 디자인잡지 등 디자인 관련 매체에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리즈 홍보

6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컨설팅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소요예산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시각·산업·서비스·커뮤니티·환경·건축·디자인 분야)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

□ 과업내용

○ 컨설팅 통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확산(3개소)

- 유형별 적용 가능한 자치구와 연계하여 디자인 컨설팅 실시

- 월별 ‘자치구 공유회의’ 운영 등

□ 제안서 평가회 평가항목

계	기술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
100	20(경영상태, 참여인력 등)	70(과업 이해도, 실행능력 등)	10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0백만원

(단위 : 천원)

통계목	항 목	금액	비고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및 기타경비(제안서평가회, 보고회 등)	6,400	직접집행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	20,000	용역수행
시설비	생활안심디자인 직접적용	250,000
시책추진비	관계자 간담회 등	2,500
합 계		278,900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역량강화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 향후일정

○ 2021.  2월 ~ 3월   : 입찰공고 및 용역사 선정

○ 2021.  4월 ~  10월  : 대상지 선정 및 아이템 확정

○ 2021.  11월 ~ 12월  : 실시설계 및 디자인구현(감리), 홍보 등

붙임 : 1. 연도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2.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대표 추진성과. 끝.

[붙임 1]

연도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연도	예산(천원)	수량	사업위치	사업내용
2012년	560,00	1개소	ㆍ마포구 염리동	ㆍ소금길, 소금나루, 지킴이집 조성
2013년	515,000	13개소	ㆍ중랑구 면목동 ㆍ관악구 행운동 ㆍ용산구 용산2가동	ㆍ미담길, 자율경계시스템, 길찾기 ㆍCPTED 기본모듈, 미러시트 조성 ㆍ외국인을 위한 시각정보시스템
			ㆍ양재시민의 숲 외 9개소	ㆍ지식공간, 지식서재 등 조성
2014년	528,500	1개소	ㆍ금천구 가산동	ㆍ소공장지킴이, 골목길 비추미 등 ㆍ공원 범죄예방 사운드 시스템 ㆍ지킴마루(커뮤니티 공간 조성)
2015년	2,454,000	10개소	ㆍ강북구 삼양동 (1억4천만원) ㆍ노원구 상계동 (1억4천만원) ㆍ동작구 노량진 (1억4천만원) ㆍ성북구 동선동2가(1억4천만원) ㆍ양천구 신월3동 (1억4천만원) ㆍ광진구 중곡동 (2억4천만원)	ㆍ공원 범죄예방 사운드시스템 ㆍ둘레길 진입로 강화 솔루션 ㆍ영역 인지성 강화 ㆍ귀갓길 솔루션 ㆍ어린이 안전공원 조성 ㆍ모둠지기(막다른골목 솔루션)
			ㆍ관악구 난곡동 / 중랑구 / 노원구 / 관악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2016년	1,934,500	18개소	ㆍ서초구 반포1동 (1억8천만원) ㆍ성동구 용답동 (1억8천만원) ㆍ송파구 마천2동 (1억8천만원) ㆍ구로구 가리봉동(1억8천만원) ㆍ중구 신당동 (1억8천만원)	ㆍ주 출입구 영역성 강화 시스템 ㆍ두려운 산책로를 어린이 공간으로 개선 ㆍ영역 및 마을 인지도 강화 ㆍ반응형 쓰레기 무단 투기 알리미 ㆍ예측 가능한 길찾기 시스템
			ㆍ관악구 (7억) - 봉천지역 3개소 - 신림지역 3개소 ㆍ노원구 (2억) / 성북구 (8천만원)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ㆍ강북구 / 노원구 / 동작구 / 성동구 / 중구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2017년	1,803,500	10개소	ㆍ동대문구 이문2동(1억8천만원) ㆍ서대문구 명물길 (1억8천만원) ㆍ성동구 송정동 (1억8천만원) ㆍ양천구 신월1동 (1억8천만원) ㆍ은평구 불광2동 (1억8천만원)	ㆍ이문 토끼로 조성 ㆍ열린 안심벨 시스템 ㆍ송정 안심 산책로 조성 ㆍ고운달길 조성 ㆍ향림 소식마루 조성, 브랜드 개발
			ㆍ송파구 마천1동 / 중랑구 중화2동 / 구로구 (1억5천만원) / 관악구(2개소) (7억)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2018년	1,425,900	6개소	ㆍ성동구 금호4가동 (컨설팅-9천만원) ㆍ노원구 상계5동 (컨설팅-9천만원)	ㆍ브랜드 개발 및 주소사인 시스템 도입 ㆍ유휴공간 활용 사이마을 산책길 조성
			ㆍ금천구 독산2가동 (2억2천5백만원) ㆍ관악구 대학동 (2억2천5백만원) ㆍ종로구 1~4가동 (2억2천5백만원) ㆍ성동구 금호4가동(2억2천5백만원)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2019년	1,648,000	7개소	ㆍ은평구 구산동 (3억) ㆍ성동구 금호3가동 (3억) ㆍ강동구 천호동 (3억)	ㆍ야산 둘레길 코스 개발 및 안전 시스템 도입 ㆍ시장 주출입구 게이트 상징화 및 예측 가능한 안내 사인 시스템 ㆍ고령자 맞춤형 안내시스템 및 안전교육
			ㆍ노원구 상계5동 (3억) ㆍ동작구 노량진동 (3억) ㆍ성동구 금호4가동 (1억) ㆍ강북구 삼양동 (3억)	ㆍ범죄예방디자인(안) 확대 적용
2020년	394,800	1개소	ㆍ광진구 자양4동	ㆍ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통합시스템 구축
합계		67개소

[붙임 2]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대표 추진성과

□ 세계최초 기성시가지 CPTED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정책 시행 및 공포(’12년)

○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3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의 세계 최초 사례로 소개

- 해외학회(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CPCS Journal)(’13.6)

○ 3세대 CPTED 사업의 단초 사업으로 기성시가지 범죄예방에 디자인을 접목한 최초사례

※ 범죄예방디자인 세대구분

･ 1세대 : 제품개발 (도난방지 자전거 거치대)

･ 2세대 :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향사업 (미국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 3세대 :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디자인

○ 서울 국제범죄예방 세미나 개최 및 해외연구소와 범죄예방디자인 공동연구 기반 마련

- 서울시, 영국 DAC, 호주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연구 MOU 체결(’12.10)

□  정책 시행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12년~현재)

○ 범죄예방디자인(안) 특허출원(특허청) : 총 11건 출원 완료

- 범죄예방디자인(안)에 대한 도용 대비 및 서울시 개발 핵심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보장

○「범죄예방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설(인재개발원, 연2회)

-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추진과정, 사례공유 및 셉테드 전략의 확산과 노하우 공유 교육(시․자치구 5급이하 공무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교육」교과서 발간 및 순회교육(법무부, 연1회)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정(’16.1)

- 서울시 사례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 조례 제정 확산 : 총 233개(강원, 전남, 경북, 은평구, 성북구 등)

□ 타시도 벤치마킹 사례

○ 국내 기관 방문(’12년 마포구 염리동 사례)

- 법무부, 대전시청, 인천시청, 수원시청, 울산시청, 충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포북경찰서, 포남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 경찰서, 안동경찰서 등 260개 기관, 약 5,720명 방문(2015.10기준)

○ 국외 기관 발표 및 방문

-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 안전도시 글로벌 네트워크(GNSC) 정책공유 포럼(’15~’17년) 및 여성 유엔총회 발표, 글로벌 디자인도시협의체(Global Design Cities Summit) 총회 발표,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현장 방문, 대만 방송사(United Daily News) 현장 방문 등

○  범죄예방디자인 확산 사례

-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추진

- 타부서·자치단체 범죄예방디자인 확산적용 : 총 3,155건

’15년 258건, ’16년 312건, ’17년 1,030건, ’18년 1,555건

(서울시(동작구, 관악구, 중구 등),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시흥시, 평택시), 부산시, 제주시, 대구시, 김해시, 청주시 등)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발간(서울시 주거환경과), 여성 안심지킴이집 조성(편의점 628곳 여성 긴급대피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서초구, 강서구, 중랑구, 동대문구)

○  서울경찰 CPTED연구회 발족(’15.10)(서울지방경찰청, (사)한국셉테드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찰청 내 범죄예방진단팀(ＣＰＯ) 신설(’16.6)

□   국내·외 디자인상 수상

○ SEGD Global Design Awards 최고상(Sylvia Harris Award)

우수상(Merit Award) 수상(’19.6)

○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18.10)

○ DFA(Design For Asia Award) 대상(Grand Award) / 동상(Bronze Award) 수상(’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