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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 행정사무감사 내용 알림

1. 202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시행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요구에 의해 모범운전자(교통관리원) 배치 후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배치 중단을 매년 지적함에 따라,  지적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모범운전자 배치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 감사 지적내용 >
2018년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모범운전자 신호수 임금이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바, 앞으로 모범운전자를 신호수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할 것.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전거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2/25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6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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