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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모범운전자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요청

1. 202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투입된 모범운전자 수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2018년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모범운전자 신호수 임금이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2020년에도 지급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모범운전자를 신호수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적법하게 모범운전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제·개정을 요청하오니, 공사시행 중 시민의 안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02/25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37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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