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13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남희	정옥경	박경환	02/25 최경주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수탁기관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일반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종합성과평가 기관선정 방식 변경 : 민간위탁(’15년~’20년) → 일반 용역(’21년)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용역 □ 업 체 명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계약기간 : ’21. 2. 4. ～ ’21. 12. 31. □ 계약금액 : 228,520천원

Ⅱ		’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20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 총 3회, 38개 사무(평균 79.07점)

- 1차 평가(1~4월) : 곰두리 체육센터 등 12개 사무(평균 82.35점)

- 2차 평가(2~7월) : 서울시 청년허브 등 22개 사무(평균 80.30점)

- 3차 평가(9~11월) :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 사무(평균 74.56점)

< 점수 분포 >

계	100점 ~90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38개	-	26개 (68.4%)	9개 (23.7%)	-	3개 (7.9%)

○ 60점 미만 사업 : 총3건(재계약 배제 2건, 사업종료 1건)

차 수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점 수	비 고
2차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서울 중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	57.89	재계약 배제
2차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55.99	재계약 배제
3차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씨에스엠앤이 ㈜우리들교육컨소시엄	50.65	사무운영 조기종료 (’20.10.15.)

□ 주요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 주요 우수사례

- 적절한 사업환류대책 수립하여 위탁사무 지속 개선(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서울노동권익센터), 회계 가이드북 배포(지역상생교류사업)

- 수익사업 개발 및 재투자(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세입 증대 노력(마포자원회수시설)

-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노들섬특화공간운영관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곰두리체육센터)

○ 주요 지적사항

- 임금체불 6건(15.8%), 4대보험 미지급 1건(2.6%), 목적외 예산집행 1건(2.6%)

- 정규직 비중 25% 미만 3건(7.9%), 제3자 위탁 금지 1건(2.6%)  ※ 협약사항 위반

Ⅱ		’21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1. 2월 ~ 9월

○ 평가대상 : 총 45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9개	27개	9개
평가 일정	’21.2.15.~3월중	’21.2.22.~4월중	’21.5.31.~9월중

※ 사업부서 조정요청 시 평가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수탁기관 필수교육 등 2개 지표 신설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위한 수탁기관 필수교육 이수 평가지표 신설

- 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감점(2.0점)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감점 사례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점)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점)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점)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점)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점)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교육, 청렴교육,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점)

○ 市 정책 준수노력 제고를 위한 정책준수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

- 주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정책준수 노력도 반영(3.0점)

※ 사업활동 내 특이사항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일부항목은 배정 조정함(3점 축소)

: 사업계획의 적정성(-1점),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0.5점),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0.5점),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1점)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3.5점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5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4.0점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점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점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점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점
	①-5 정책준수 노력도	3.0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3.0점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점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점

□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과제 발굴

○ ’22년 종합성과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진

- 수탁기관의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설정 및 지표 보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제한기준 강화 등 평가 실효성 제고

※ 수행기관 선정(2월) → 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7월) → 사업부서, 수탁기관 등 의견수렴 (8~9월) → 종합성과평가제도 개선(10월) → 시행(2022년~)

□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 공통분야(39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6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개별분야 중 사업성과(35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지표 등 구체화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 조사(응답표본 100개 이상 확보)

□ 사업성과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 성 도  =  성  과 / 목  표  ×  100 (계량지표 기준)

※ 사업성과(35점)는 정량평가(목표 대비 성과, 21점), 정성평가(목표의 적절성 및 노력도, 14점) 시행, 정량평가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여 등급별 구간점수 부여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35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을 재심의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반영

평가보고서(안) 송부	➡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의견반영	➡	<30일 이내> 자문 및 평가보고서 확정
(조직담당관→주관부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자문단‧평가기관)

□ 평가 후 결과 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활용

- 사무의 개선 및 재계약 여부 등의 기준 활용(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위치 : 정보소통광장 ➤ 사전공표 ➤ 사전정보공표 ➤ 행정기타 ➤ 민간위탁

Ⅴ		향후일정

□ 종합성과평가 실시(총 3회)	: ’21. 2월 ~ 9월

□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 추진	: ~’21.12월

붙임 1.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1부.

3.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