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5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승호	주혜란	02/25 김정호

- `21년 1분기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21년 1분기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1년 1분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 `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주택정책과-628호, `21.1.12.)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2. 18.(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총 94호) 검토 및 심사표 서명

- 시․자치구 평가 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 평가결과 70점 미만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여부 최종 결정

○ 안    건 : `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기관 선정

○ 참여위원 : 3명(외부위원 2, 내부위원 1)    *위원정수 : 5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 입주자 주거 실태 : 방 개수 대비 입주자 인원, 100% 이상 시 40점 부여 -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 : 입주자 임대료 무료 원칙, 무료 시 10점 부여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 시설관리 종사자 2명 이상 시 20점 부여 -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운영규정 준수 시 20점 부여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사업계획서 대비 100% 시 10점 부여 ○ 평가방법 :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에서 현장방문 및 실적 등 서류검토

□ 유형별 구분

○ 심의 결과 : ***********************************

- 공공주택사업자별 결과

구 분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계	**	**	*
SH공사	**	**	*
LH공사	**	**	*

- 유형별 결과

연번	입주자 유형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서별 결과

부 서 명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SH, LH, 시 소관부서)	: `21. 2.26.(금)

○ 임대차 계약(SH, LH, 운영기관)	: `21. 3월~

붙임 : 1. 2021년 1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2.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현황 1부.

3. 위원별 심사표 및 위촉동의서 각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및 현장점검표 각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