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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하자보수청구 관련 사기꾼 건축주와 시행사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하자보수에 대하여 3~4년간 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건축주, 시공사와 연락이 안되어 수분양자들이 수리를 진행하였고, 하자보수예치금 청구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하자보수에 책임지지 않는 *****에 대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8조 ③항‘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강서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2/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