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1443
결재일자	202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슬기		차소연		문철수		02/24 엄원식
협조

★ ◉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마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상인) 무 □
		●	전문가			:	유 ☑ ( 산업, 시장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상인)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2021년 마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
	● 중점 홍보사항 -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마장 도시재생 주민공모 접수 - 마장동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장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마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의 원활한 상생관계 기여 및 주민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장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304호)

Ⅱ		추진방향

□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및 주민역량 강화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언택트 실행방안 발굴

Ⅲ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5월 ~ 10월

○ 공모기간: 2021. 3. 1. ~ 3. 26.

○ 대    상

- 주민공모: 3인·5인 이상의 마장동 주민 및 상인 모임

- 기획공모: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성을 갖춘 5인 이상 마장동 주민 및 단체

※ 해당분야 전문가는 거주지 및 소재지 제한 없음

○ 공모내용

- 주민공모: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도시재생 관련분야 사업

○ 공모예산: 100,000천원(시비)

※ 2020년 추진실적: 12건 70,400천원(시비)

□ 추진체계

사업 공고	⇨	접수 및 사전 컨설팅	⇨	심사 및 선정 (보조금심의)	⇨
3.1. ~ 3. 26.		3.1. ~ 3. 26.		4.12. ~ 4.30.

협약체결 및 교육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중간 정산	⇨	사업평가 및 정산
4.5.~ 4.30.		5.1. ~ 10. 31.		9월 중		11. ~ 12.

※ 진행 및 체계는 보조금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구 분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신청자격	이웃만들기	3명 이상의 마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 (직계 가족은 대표 제안자 1인 간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성을 갖춘 5인 이상 마장동 주민 및 단체 (전문가는 거주지 및 소재지 제한 없음)
	사업발굴
	사업실행 지원	5인 이상의 마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
지원금액	건당 100만원 ~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자 부 담	보조금의 10% (※ 이웃만들기 사업의 경우 자부담금 필수 편성 조건 없음)
공모내용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활성화사업		마장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 사업
※ 주민: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의 범위를 준용함 ※ 단체: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학생 등

□ 주민공모사업 체계

이웃만들기 지 원	➪	일반공모		➪	기획공모
		사업발굴 지원	사업실행 지원		특성화	공간

⦁이웃만들기 :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공모 :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 지원

⦁기획공모 : 재생사업과 연계된 특정주제별 실행방안 발굴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공고

□ 기    간: 2021. 3. 1. ~ 3. 26.

□ 방    법

○ SNS(On-Line) 홍보

- 구 홈페이지, 전자행정서비스, 블로그, 페이스북 등

○ 현장 (Off-Line) 홍보

-  언론보도, 각종 직능단체 (서면)회의, 현수막(주요 사거리) 등

□ 내    용: 공모사업 내용,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2		접수, 컨설팅

□ 접수개요

○ 접수기간: 2021. 3. 1. ~ 3. 26.           ※ 접수기간 내 컨설팅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모임 및 단체 소개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처: majangregen@naver.com

○ 지원내용: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대    상: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주민조직, 단체) 누구나

○ 접 수 처: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02-2298-9310, 9311)

□ 사전컨설팅

○ 기    간: 접수기간과 동일

○ 대    상: 공모사업 신청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방    법: 신청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맞춤 컨설팅 제공

○ 내    용: 공모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컨설팅 지원

3		심사 및 선정

□ 시    기: 2021. 4. 12. ∼ 4. 30.

□ 심사절차

사전 심사	⇨	선정 심의	⇨	최종 심사
신청자격 및 공모내용 등에 대한 서면심사		평가 및 지원 금액 결정		최종 선정사업 결정 (4월중 예정)
도시재생과		선정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사전심사: 공모사업 신청자격 및 공모내용 적합여부

○ 선정심의: 사업타당성, 실행력 및 효과 등

- 성동구·서울시, 도시재생 지원단 등 전문가로 구성(5명 이상)

- 세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 금액 및 내용 조정ㆍ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위드 코로나에 맞는 현실적인 실행력 여부 결정

※ 구체적 시간 및 장소는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개별 통보 예정이며

제안자 참여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오리엔테이션이 추가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구 홈페이지, 마장 도시재생 블로그 게재 및 개별 통보

4		협약 및 교육

□ 협    약

○ 기   간: 2021. 4. 5. ~ 4. 30.      ※ 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대   상: 공모사업선정 사업자

○ 내   용: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사항 규정

※ 비대면 통장 개설 시행 : 신한 SOL 앱을 통해 신규 가능

□ 사업관련 교육

○ 기   간: 협약체결 시 및 수시(중간점검, 정산 전 등)

○ 대   상: 공모사업선정 사업자

○  내    용:  공모사업 전반적인 사항,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필수

- 분기별 회계담당자 지정 후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

5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기    간: 2021. 5. 1. ~ 10. 31.

□ 대     상: 공모사업선정 사업자   ※ 사업시행시기에 맞춰 보조금 교부

6		정산 및 평가

□ 시    기: 2021. 11. 1. ~ 12. 31.

□ 내    용

○ 정산 및 평가: 중간정산 9월 중 예정

○ 월 1회 회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별 평가 및 발전방향 논의

○ 보조금 위법·부당 사용 시 보조금 환수

○ 사후상담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유지를 위한 지원

7		유의사항

□ 공모사업신청 유의사항

○ 보조금의 10% 이상은 사업 참여자 자부담(이웃 만들기 사업 제외)

○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월별 교부

□ 공모사업신청 제한사항

○ 동일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마장 도시재생사업』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성동구(서울시)의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 되었을 때

6)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Ⅴ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102,43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301-01)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307-01)

□ 소요예산

(단위: 천 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 액 (천원)	예산과목
합 계		102,430
주민 공모사업	· 주민공모사업 × 1식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현수막 등 홍보	· 100천 원 × 6개= 600천 원	600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 100천 원 × 5인= 500천 원	500
컨설팅 강사료	·100천원(2시간)×2명×2회(사전,중간)=400천원	400	행사실비보상금
식비	식대8천원×30명×2회=480천원	480
다과비	다과비3천원×30명×5회=450천원	450

Ⅵ		협조사항

□ 보도자료 배포, 뉴스레터, SNS 등 홍보 - 공보담당관

□ 동 주민센터 구정홍보 회의자료 게재 - 자치행정과

□ 구 홈페이지 게시, 전자행정서비스 등 홍보 - 정보통신과

□ 현수막, 직능단체 회의 등 참여자 발굴 및 홍보 - 마장동

□ 보조금 심의 - 기획예산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양식 각 1부.

3.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보조금 집행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