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90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효준	전완상	노병춘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21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시내

2021.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KT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4조(책무)

- 시장은 정류소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같은 조례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2. ~ ’21. 9.

○ 사업대상 : 500개 정류소 1,529개 지장물

○ 사업내용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내 시설물 이설 및 제거

※ 정차범위 : 표지판(승차대)으로부터 20m 이내(정차면이 표시된 경우 해당 정차면)

○ 사업방식 : 사업예산 일괄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정비 시행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참  고 > 연차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계획

년 도	합 계	2020년 (시범)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3년 (3단계)	2024년 (4단계)
예 산	405억	5억	50억	100억	150억	100억

Ⅱ		‘20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20년도 지장물정비 추진실적

① 2개 시범자치구 지장물 정비(예산 사업)

○ 마포구 : 19개 정류소 32개 지장물 정비(월드컵로(서부면허시험장~합정역))

○ 강남구 : 14개 정류소 18개 지장물 정비(학동로(논현역~강남구청역))

구 분	정류소 개 소	지장물 정비실적
		총 계	가로수	가로등	지주식 BIT	휴지통	KT 통신주	마을버스표지판	띠녹지
마포구	19	32	17	3	3	6	1	2
강남구	14	18	12	5	-	-	-	-	1

<지장물 정비 前>		<지장물 정비 後>
	⇒
서부면허시험장(ID: 14-109) - 가로수 1 철거, 가로등 1 이설, 휴지통 2 이설

② 연계사업 및 원인자 부담을 통한 지장물 정비(예산 절감)

○ 보도정비 수반 연계협력사업 발굴 : 34개 사업(155개소 415개 지장물)

- 市 : 한강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39개소 179개 지장물)

- 구 : 지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26개 사업(116개소 236개 지장물)

○ 정류소 변경(신설·이전) 승인시 지장물 정비 조건 부여를 통한 정비

- 47건 변경승인 정류소 중 16건 정비 완료(34.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치구 구간정비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미비

- ’20년도 시범사업시 구간(학동로·월드컵로) 위주 정비추진방식으로 인해 지장물 개수가 적은 정류소에 편향되었음.

► 시범사업 33개 정류소 중 3개 이상 지장물 정류소는 5개소(15.1%)에 불과

		✜ 지장물 3개 이상 설치정류소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신청받아 정비사업을 통한 효과성 및 시민체감도 증대 - ‘21년도 사업대상지 중 3개 이상 정류소는 294개(58.7%)

○ 유관기관 협의 및 심의 어려움에 따른 정비지연 또는 미추진 사례 발생

- ‘20년도 시범사업시 정비시설물이 대부분 자치구 소관 시설물(가로수 가로등)이고, 유관기관 협의에 의한 정비사례는 단 한건뿐임

► 경성중고, 홍대부속여중고 입구(14-189) 정류소 내 통신주(KT) 정비

		✜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한 협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 자치구–유관기관 지사별 개별협의에서 서울시-유관기관(본부) 일괄협의로 개선하여 협의기간 단축 및 동일한 정비기준 적용 가능

○ 지장물 정비 관련 개념 및 절차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 지장물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별도 방침 수립) ✜ 지장물 개념 및 정비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시·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연계사업 발굴 및 정비사업 참여 등 비협조사례 발생

		✜ 부구청장회의, 실국장 간담회시 지장물정비 실적 수시 공개 ✜ 21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화 및 지장물정비 유공자 표창을 통한 자치구 사업추진 독려(기 협의요청 완료)

Ⅲ		세부추진계획

[ 예산사업 ]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 계획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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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에서 제출한 ‘지장물 정비대상 정류소 현황조사결과’ 우선 반영

- 다수의 지장물(3개 이상)이 설치된 버스정류소 우선 신청

○ 바탕으로 가급적 1자치구 당 2억 내외 균형 배정 하되,

○ ‘정류소 신설·이전 등 변경시 지장물 정비조건이 부여된 정류소’ 및 ‘보도정비 연계사업 대상’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상 제외

- 다만, 市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시는 사전에 버스정책과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

□ 사업별 추진방식 및 절차

○ 자치구에서 지장물정비 사업계획 수립 후 용역 및 공사발주

- ‘정류소 주변시설물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19.)’ 및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내용 상충시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 자체 설계 용역을 통해 유관기관 협의시설물 및 정비대상 우선순위 결정

○ 유관기관 시설물(전신주, 통신주,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市(버스정책과)에서 자료 수합 후 유관기관에 일괄 검토요청

정비가능여부 일괄 검토요청	➭	협의결과 통보	➭	가능구간 시설물 정비	➭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유관기관		유관기관 →시·자치구		유관기관 (정비시기 자치구 협의)		유관기관→자치구

○ 기타 시·자치구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등)에 대해서는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 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추진

[ 예산절감 사업 ]

○ 가로변 정류소가 포함된 보도정비 수반 사업시 지장물 정비 연계추진

- 자치구 상징가로사업, 보행친화 도로공간 재편사업, 자전거도로사업, 한전지중화사업, 가로변 시설물 설치·정비공사, 각종 개발사업, 도시재생 등

- 보도정비 수반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착공단계까지 버스정책과 사전협의를 통한 정비이행

○ 정류소 변경 승인시 지장물 정비조건 부여(원인자부담)

- 정비방법 : 승차대 기준 20m 정비, 운행개시일 기준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Ⅳ		향후 계획

□ 지장물정비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시)        : 21. 2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자치구)                 : 21. 2.~3월

□ 유관기관 지장물 정비대상 조사 및 협의(시)  : 21. 2.~3월

□ 지장물 정비공사 발주(자치구)               : 21. 4월

□ 지장물 정비공사 준공(자치구)               : 21. 9월

□ 지장물 정비 및 연계사업 추진실적 공개(시)  : 수   시

붙   임 : 1. 21년 자치구별 지장물 정비대상(sheet1)       1부

2. 가로변 정류소 보도정비연계사업 현황(sheet2)   1부

3. 지장물 정비 조건부 정류소 현황(20년)(sheet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