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4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수진A	代박현희	임춘근	이진형		02/24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무관			도난주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

예산 전용 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

예산 전용 계획

공동체주택 지원허브가 개소됨(‘20. 12. 17.)에 따라 지원허브 교육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개요

○ 대 상 지 : 중랑구 겸재로 75(대지 210㎡, 연면적 233㎡)

○ 공사기간 : ‘19. 12. ~ ‘20. 10.

○ 운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20. 11. 24. ~ ‘22. 12. 31.)

※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 위탁업무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주택 브랜드 관리 및 홍보

- 공동체주택 사업추진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동체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상담, 아카데미, 커뮤니티 등) 운영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 조직구성: 총 6명(센터장 1명, 3개팀 5명)

층별 공간		활 용
1층	서가라운지	공동체주택 도서열람, 각종 행사 등
	공유창고	도서, 주방용품 공유물품 대여 공간
2층	교육실	상담, 아카데미, 네트워킹 모임, 컨설팅 등
3층	사무실	지원허브 업무공간(직원, 코디네이터 등)
옥 상		옥상텃밭, 창고 등

□ 예산 전용 계획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행안부훈령제150호, ’20. 7. 21.)

- 전용: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편성목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 예산 전용 사유

구분	예산과목	사 유
예산 전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원허브 교육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책상·의자 등)을 구매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일부를 예산 전용

○ 전용 금액: 금10,05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50천원

○ 세부내역

-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일반)	공동체 주택 활성화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689,000	-	10,050	678,95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10,050	-	10,050

□ 향후계획

○ 예산 전용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 ‘21. 2. 19.

○ 지원허브 물품 매입 요청              : ’21.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