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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범위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강북구 공원녹지과-3251(20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범위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별표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 제1항 마호의‘공원시설’의 범위

○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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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관련 법령의 공원시설 정의>

「자연공원법」제2조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2/2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6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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