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932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최준혁	한정훈	정상훈		02/24 김의승
협 조
	산업거점정책팀장		김정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1.06.23.字 임용기간 만료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기본원칙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기본원칙

－ 근무실적 평가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최초 2년+연장 3년)

－ 임용기간 중 하위등급(C등급) 평정 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조치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연장기간 :***************************

소 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계약기간	임용연장기간	최종연봉액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	*** **********	*********** ********** ****	*********** ********** ****	******** *********
	******** ****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최근 2년간)

주요 업무내용	평 가 내 역
	’19년 下	’20년 上	’20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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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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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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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연장대상 심사	⇨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연장 승인	⇨	기간 연장
경제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채용부서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행정사항

○ 연장심사(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2. 24.

○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3. 2. 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인사과)	:  3월 중

○ 기간연장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3~4월 중

붙임 : 1. 업무추진실적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