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752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권효승	윤준성	이사형	02/24 엄의식
협 조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무공해 차량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 4월, 시장방침 제90호)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 1월, 환경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개인, 단체, 사업자 등)

○ 사업기간 : 2021. 2. ~ 2021.12.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상차종 :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차 구매 시 지원

- 전기승합차(중형) 7개사 11종으로 10대 내외 보급 예정

○ 지원금액 : 대당 6,500만원~12,000만원(국·시비 각 50%)

○ 예 산 액 : 960백만원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자동차 제작 .수입사		자동차 제작.수입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매자, 자동차 제작 .수입사		자동차 제작 .수입사→ 구매자		자동차 제작 .수입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작 .수입사

□ 보조금 지급절차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협조공문 시행(’21.2~3월)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호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의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개인) 또는 소재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공통) 구매 지원서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자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서)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4. 지원물량 : 10대 내외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 대당 6,500만원 ~ 12,000만원

6.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공통)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대 이상 구매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등 원본서류는 구매보조금 지원신청 시 원본은 제작‧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7. 자격부여: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순)

- 서류검토: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구매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차량출고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8.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통보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차량출고(10일이내) 가능 여부를 차량공해저감과, 기후변화대응과로 통보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9.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는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

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10. 주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공고문의 ‘3. 지원대상 ’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

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 서류에 해당

하는 서식 무단 변경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사항, 차량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신청~지급)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 말소(수출 말소 제외) 하는 경우 서울시장

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사용후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128kWh)	0.096	250.00	7.71	5,572
			카운티 일렉트릭 (128kWh, 어린이 운송용)	0.060	250.00	7.71	5,732
			카운티 일렉트릭(64kWh)	0.095	140.00	7.11	4,297
			카운티 일렉트릭 (64kWh, 어린이 운송용)	0.101	140.00	7.11	4,139
			카운티 일렉트릭 (150kWh, 어린이 운송용)	0.091	250	7.71	5,732
		우진산전	아폴로 750	0.082	268.20	7.50	6,000
		조이롱코리아	E6	0.110	160.90	6.01	3,347
		GS글로벌	eBus-7	0.167	145.90	7.11	3,250
		한신자동차	바네스	0.102	184.30	6.01	3,709
		제이제이모터스	VBUS 60	0.116	303.00	5.96	4,887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8.7	0.069	376.8	8.64	6,000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1년 어린이 통학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1년 어린이 통학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4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온라인)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신청)
↓
결격여부 확인 및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
↓
보조금 집행	서울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