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630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인준	배진선	02/24 이미경

서울시 가축방역관증 발급 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서울시 가축방역관증 발급 계획

’21년 1월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가축 방역에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에 그 증표를 발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자격 : 수의사(소속기관 공무원중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 증표 : 가축방역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시

- 업무범위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

□ 발급개요

○ 발급대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 발급인원 : 총 29명(동물보호과, 자연생태과, 서울대공원)

○ 발급방법 : 발급대장 기록 후 가축방역관증 일괄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배부

※ 퇴직 또는 관련업무 변경시 가축방역관증 반납조치

□ 소요예산

○ 산출금액 : 금191,400원(금일십구만일천사백원)

- 6,600원(1매) × 29명 = 191,4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가축방역관증 발급 대상자 및 대장 1부.

2. 가축방역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