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64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재룡	박종덕	代정갑진	02/24 고숭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1. 2.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2020년 추진실적	3

Ⅳ. 월별 추진업무	4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행정사항	13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검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안전대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3-2. 위험물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검사 장비 구매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Ⅱ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109개소(2020년 대비 4개소 증가)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1	109	18	4	12	68	7
2020	105	18	5	12	62	8
증 감	4		-1		6	-1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서울시)

- 고유가로 이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사고 현황(서울시 최근 5년): 6건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6	5	1	사망1, 부상2	14,529
2020	-	-	-	-	-
2019	2	1	1	-	100
2016~18	4	4	-	사망1, 부상2	14,429

※ 2020년 화재발생: 없음

Ⅲ		2020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서울시)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대상(개소)	2,469	2,939	3,032
처분실적(건)	645	646	506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용산소방서)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등
위험물저장소	2.20 ~ 4.22	25	13	-	-	13
주유취급소	7.8 ~ 8.20	18	13	-	-	13
일반·판매취급소	9.25 ~ 10.22	21	0	-	-	0
합계		60	26	-	-	26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출입·검사(서울시)

- 기    간: 2020. 6. 18.~ 6. 19.

- 대    상: 능동주유소(광진구 소재)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주유취급소(강서구 소재)

- 결    과: 시설기준 위반3건 확인 후 조치(행정명령 1건, 현지시정 1건)

❍ 무허가 · 불법위험물 우선대상 소방검사

- 기    간: 2020. 2. 11.~ 4. 30.

- 대    상: 23개소(공사장11, 정비소6, 세탁소6)

- 결    과: 양호: 22개소, 미실시: 1개소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0.6.19. ~ 7.7.

- 대    상: 마포구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11개소

- 결    과: 양호11개소(*의심물품 검사의뢰 5건)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1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1월 ~ 3월)
2월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제출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2월~3월)
3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4월~5월) ◦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5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2분기)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7월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하반기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11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계속)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이동탱크저장소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2월~3월	3월~5월	6월~8월	9월~10월

※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7개소

-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68개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1	48	0	0	19

*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18개소(셀프 1, 자가 2, 일반 15)

- 일반․판매취급소: 16개소(일반 12, 판매 4)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출입․검사

❍ 기    간: 2021. 4월 중(연 1회)

❍ 대    상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주유취급소(강서구 오곡동)

- 능동주유취급소(광진구 능동)

❍ 방    법: 민․관 합동검사반 구성(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조)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사고 발생시 위기대응체계 확인 등

군용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기    간: 2021. 7월 중

❍ 대    상: 국방부근무지원단 등 17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

❍ 내    용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해 허가·완공된 시설의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 처리 실태 확인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시 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실태 확인

❍ 기    간: 2021.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남경주유소 등 18개소)

❍ 방    법: 야간(22시~익일 6시) 불시확인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조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표시 차량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조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확인

❍ 기    간: 2021. 1월 중

❍ 대    상: 고려공업검사(주)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방문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실제 근무여부 확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관리 및 교육이수 실태 확인 등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    간: 2021. 1. ~ 3월

❍ 대    상: 위험물 제품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시설 및 위험물 취급 의심 공장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광역수사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    용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등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안전대책

❍ 기    간: 2021. 5월 ~ 6월중

❍ 대    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실

❍ 추진내용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등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착공신고 한 연면적 5,000㎡ 이상

국제빌딩건축공사장 등 9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별도 계획수립 예정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기    간: 2021. 5월. ~ 6월

❍ 대    상: 자동차정비로 등록된 공업사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유통 중인 생활위험물 운반용기 파악·수거 후 운반용기 판정시험 의뢰

-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운반용기 판정시험 유도하고 부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업체 유통경로 파악 및 저장시설 확인하여 안전조치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172개소(알선 판매업소 제외)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표본검사)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병원, 대학교 등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504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 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 ․ 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준에 판정 의뢰

❍ 자료현황: 1,075점 중 624점 위험물판정(2021.1.1.기준)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    간: 연중추진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정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 기    간: 2021. 5월

❍ 방    법: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추진

❍ 내    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조정

- 서울시 위험물 취급 실정에 맞도록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개정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상 과태료 부과액 상향 조정 등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기    간: 2021. 7. ~ 11월

❍ 대    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    용

-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초안 마련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서울시)

❍ 기    간: 2021.3월중

❍ 소요예산: 1000만원

❍ 구매장비: 초음파두께측정기(4대)

❍ 용    도

- 소량위험물 취급탱크 두께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탱크 노후화에 따른 부식 여부 확인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수정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 일    자

- 실무회의: 반기별 1회(2월 / 7월)

-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2021. 4월 / 10월

❍ 대    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정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Ⅵ		행 정 사 항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화재취약도가 높은 위험물시설 훈련 실시로

대응태세 확립

❍ (예방과, 119안전센터) 소방활동자료조사 예방요원은 위험물업무 개선

교육 참여 및 건축공사장 불법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시 위험물 안전취급

및 화재 예방 교육 실시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예방순찰 및 이륜순찰 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및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위험물담당에게 통보

❍ (현장대응단) 위험물제조소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과 위험물

담당에게 통보

❍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보·지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붙 임 2021년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용산소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