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47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오삼록	02/24 김중영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추진계획

20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추진계획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한 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 하고자 함

1		공사현황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1-2공구) 통신공사

❍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1교 ~ 창동교

❍ 공사규모 : (1공구)도로확장 4→6차로, L=1,4km(지하차도 402m)

(2공구)도로확장 4→6차로, L=3.2km(지하차도 2.9km)

❍ 공사기간 : 2008.12.29 ~ 2021.10.31.

❍ 도 급 비 : 2,233백만원(교통단속장비 설치비 252백만원)

❍ 감 리 단 : (1공구)㈜도화엔지니어링, (2공구)㈜이산

❍ 시 공 사 : ㈜퓨젼아이앤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 공공기관 등에서 그 물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음

3		무상대부 내용

대상 시설물

❍ 설치현황

장비명	수 량	위 치	비 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구간과속)	2대	도봉지하차도 입구부 도봉지하차도 출구부

❍ 설치사진

도봉지하차도 입구부	도봉지하차도 출구부

무상대부 사유

-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개통(`20.12.)에 따른 도봉경찰서 요청사항으로 설치하였으며,

-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단속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

무상대부 주요내용

❍ 대부자 및 인수자

- 물품대부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 물품인수자 :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 무상대부 기간

- 무상대부 계약 체결일 ~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까지

❍ 계약해지조건

- 물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한때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체물품을 확보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 대부기간 종료시 물품의 내구연한(보안용 카메라: 8년)이 경과한때

4		보고자 의견

❍ 위 내용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 체결하여 대상장비를 인계하고자 합니다.

첨 부:  물품 무상대부 합의서 및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