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민병훈	김서연	손경철		02/24 최진석
협 조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합의서 체결 계획

2021.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산관리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동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합의서 체결 계획

옥수유수지 상부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와 성동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①힝 제11호

[법률 제30583호, 시행 '20. 3. 31.]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별표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시행 '19. 12. 9.]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77-3번지 등 5필지

○ 연 면 적 : 1,326.42㎡(필로티 구조로 복개하여 상부공간 주차장 설치)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47면(평면식), 관제시설, CCTV 등

○ 건립비용 : 3,373백만원(시비 2,024백만원,  구비 1,3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2.

옥수동 296 일대
위치도	현황사진	계획평면도

□ 추진경위

○ ‘19.08. : 옥수유수지 시유지 사용 협의(성동구 ↔ 하천관리과)

○ ‘20.04.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서

- 옥수유수지 복개하여 공원조성(‘13) → 공영주차장 조성(자치구 의견 반영)

○ ‘20.06.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투자심사 통과

○ ‘21.01. : 옥수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상정계획

○ ‘21.02. : 축조동의(안) 시의회 상정

□ 합의서 체결 계획

○ 합의서 (안)

- 합의서명 :「옥수유수지 영구시설물(공영주차장) 축조」을 위한 합의서

- 합의기간 : 중도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 합의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합의내용 : 옥수유수지 내 시유지에 성동구가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및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합의서(안) 확정후 2부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직인·간인 처리

- 서울특별시(하천관리과), 성동구(교통지도과) 비치

○ 합의의 효력 : 서울특별시 시의회 축조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 향후일정

○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1. 3월중(제299회 임시회)

○ 공유재산 심의 제출	2021. 3월

○ 공영주차장 준공	2021. 12월

붙임 : 합의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