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146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02/23 정미선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 계획

’21년 신규 사업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전문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추진경과

○ ’21. 2. 8.	: 대행계약서(안) 법률검토 의뢰(자원순환과 → 법률지원담당관)
○ ’21. 2. 9.	: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자원순환과)
○ ’21. 2. 15.	: 대행계약서(안) 법률검토 회신(법률지원담당관 → 자원순환과)
○ ’21. 2. 16.	: 계획서 및 대행계약서(안) 송부(자원순환과 → 서울기술연구원)

□ 대행계약 체결 개요

○ 사 업 명 :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운영 사업 >

◈ 지원대상 : 기술성숙도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지원규모 : 300백만 원(업체당 최대 150백만 원, 기업부담금 10%)

◈ 지원내용 : (6~7단계) 기술고도화 연구 지원, (8~9단계) 실증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대행계약 체결		사업 공모		지원대상 선정		사업시행 및 연구지원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5월		’21년 6월		’21년 7월~‘22년 6월

○ 계약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2. 6. 30. ※ ’21년 3월 초 계약 체결 예정

○ 사 업 비 : 300백만 원**********************

- ******************************

○ 대행사무 : 자원순환 기술 공모, 평가 및 검토, 연구개발 지원‧관리, 성능시험 평가‧관리, 성능확인서 발급 운영 등

□ 대행계약서(안)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 ***************************************

기존 계약서(안)	법률검토 결과 반영 계약서(안)
********************************************************************************************	******************************************************************************************************************************** ******************************************************************************

□ 향후계획

○ 대행계약 체결	: ’21년 3월 초
※ 기관별 직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1년 4월~5월
○ 지원대상 선정	: ’21년 6월

붙임  1. 대행계약서(안) 1부.

2. 법률검토 결과 1부.

3. 법률검토 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