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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건의회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행위제한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건의요지

-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요청

〇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제7항에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없으며, 정비계획 수립은 1단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이후 2단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상기 기본계획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제한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2단계 추진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사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비계획안 수립) → 3단계(정비구역 지정).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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