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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산을 초과하는 계약 변경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승인된 예산 초과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2) 전문분야 하수암거 시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가능한지?

- (질의3) 조합원 총회 없이 사업 추진 시 처벌규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위 규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이는 당해 조합 예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전문분야 하수암거 시공업체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 총회 없이 사업 추진 시 처벌규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