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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경우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으로 검토요청

○ 회신내용

- 우리 시는 국토부와 함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발표하면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였고,

- 지난 ‘21.9.17. 국토부-서울시는 ‘비경제적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언론 등에 발표되면서 일부 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 향후 후보지가 선정되면 자치구와 협의하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