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098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이병두	02/22 이성은
협조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관련 기존 건물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페기물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시행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공사 발주 및 시행계획

(박물관과-1695, 2021. 2. 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도급공사와 분리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임목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분리하여 사업장 페기물로 발주

2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구 분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②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비 고
관련법규	************************	*************
내 용	************* ************* ************* ***************	*************
수행자격	*************************************	************ ************ *****************
소요예산	***********	**********
소요기간	****	***
업체선정	**** ********	****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계획

○ 입찰방법: 수의계약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제1항 5호 나목

○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 면허보유자 중 견적 최저가업체와 수의계약

※ 폐기물처리용역 견적금액 현황

구 분	㈜씨와이환경	㈜가온환경산업	비고
견적금액	***********	***********

○ 면허: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페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공동계약 허용)

○ 계약 업체: ***************

**************************************************

□ 예산과목

○ (균형발전특별회계)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삼청각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3		향 후 추 진

○ ’21.  2.  : 폐기물처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1.  6.  : 폐기물처리용역 준공(예정)

붙임   1.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견적서(2개사)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