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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교통운영과 도봉경찰서 회신에 관하여_1061719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시 교통신호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현(02-2133-2490)입니다.

****께서는 2021. 02. 01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경원선전철 하부에 설치된 신호등 관련 질의(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677)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교통운영과에서 교각에 설치된 신호등이 예고(보조) 신호등이라고 답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3일 질의와 관련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신도봉사거리는 도봉로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이하 ‘인접교차로’라 함)와 인접해 있으나 경원선 전철이 중간에 위치하여 굴다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도봉사거리의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3항 ‘~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제1절 신호기 설치장소에서도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와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차량신호기 설치장소에서는 제1 주신호등을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림3-2] 차량신호등의 위치 예시-일반교차로 그림 하단에 ‘제1신호등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교차도로의 가상 연장선 범위 이내에 설치’를 명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교차로 환경에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신도봉사거리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신호등은 신도봉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신호제어기와 배선이 연결되어 있고, 서에서 동 방향의 제2신호등의 신호가 일치하게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신호등이 서에서 동 방향의 제1신호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신호등의 위치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위치하지 않고 있어서 신도봉사거리의 신호등 현시를 알려주는 예고신호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교차로의 신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인접교차로의 서에서 동방향의 제2신호등인 경우 4색 신호등으로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 신호가 부여되고 있어 대항방향인 동에서 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상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차로 신호에 대해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2/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