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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알림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871(2021.2.18.)호 관련입니다.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용도폐지된 호소의     공유수면 해당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유수면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유수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2/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