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82
결재일자	202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고근영	유미조	고영룡	한재헌		02/23 신상철
협 조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계획

2021.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계획

2021년 예산기준 우리구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재정공시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공시주체 : 성북구청장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 공시일자 : 2021. 2. 28. 한

□ 공시내용 : 공통공시 총괄,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영성과

5개 분야의 21개 세부항목

□ 추진절차

재정공시 계획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재정공시 (구 홈페이지)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2021. 2.		2021. 2. 23.~ 2. 24.		2021. 2. 28. 한		2021. 3. 8. 한

※ 공시의 구분과 시기

◦ 정기공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예산규모 등 5개 분류 21개 세부항목)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결산규모 등 10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정기공시 누락항목 및 새로운 수요발생시 실시

2		재정공시 내용

□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분 류 (5개)	세 부 항 목 (21개 항목)
총 괄	공통공시 총괄
2. 예 산 규 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 정 여 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성인지 예산현황 • 성과계획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5.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서울시 합산공시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서울시 합산공시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0년 대비 변경된 사항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시내용에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추가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등 공시서식 일부변경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중요사항 검토 등

□ 심의기간 : 2021. 2. 23. ~ 2. 24.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이며, 별도의 정책결정사항 없음

□ 심의위원 : 위원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4		행 정 사 항

□ 재정공시 구 홈페이지 공시 : 2021. 2. 28. 한

□ 재정공시 서울시 결과 보고 : 2021. 3. 6. 한

붙임 1. 2021년 성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성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