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249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인주	신용휴	임대운	박종수		02/23 한제현
협 조
	주무관			황준석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직무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직무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도로사업소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정기안전점검(주간, 월간, 분기)을 위한 현업근무자 직무조사 결과 순찰점검반 운영기준 및 자동제어시스템 전문업체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2부시장 방침 제288호, ‘20.10.29.)

- 통합관리소 인력배치기준 : 4조 2교대(3인1조)/13명(주간1+교대12)

- 순찰점검전담반 구성·운영 : 사업소별 1~2개반(조별 2인 이상)

Ⅱ		현황

□ 시설현황 : 통합관리소 9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 112개소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비 고
통합관리소(개소)		9	2	3	1	1	1	1
관리 시설 (개소)	소 계	112	15	17	19	18	16	27
	터 널	32	3	6	7	8	3	5
	지하차도	80	12	11	12	10	13	22

□ 현업근무자 현황 : 총 현원 92명

❍ 통합관리소 9개소 76명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비 고
배치기준(명)	117	26	39	13	13	13	13	4조2교대 (3인1조)
배치인원(명)	76	20	26	6	7	9	8
부족인원(명)	41	6	13	7	6	4	5

❍ 순찰반 : 6개반 13명[동부 2, 서부 3, 남부 2, 북부 2, 강서(2개반) 4]

❍ 유인 터널 및 지하차도 2개소 3명(신원지하차도 2, 금화터널1)

❍ 현업근무자 연령별 분포현황 (’21.1.31.기준)

합 계	40세 미만	40~50세	46~50세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92(명)	8	7	14	26	6	10	4	6	11

Ⅲ		직무조사(분석) 결과

❍ (통합관리소) 제연설비가 설치된 도로터널 8개 통합관리소『주간근무자에 대한 안전점검(2인1조)』직무조사결과 주간단위 점검항목의 점검일수는 대부분 8근무시간 주 5일제 근무기준 내외로 분석됨

주요 점검항목 : 소화기, 제연설비, 수배전반, 진입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CCTV, 소방펌프, 비상조명등, 조명설비. 유도등, 피난대피시설, 자동제어반, 배수펌프, 수위계, 통신설비 작동상태 등

- 남산1호 터널은 8.4일 소요, 점검방법(인근터널 지원 등) 개선 필요

❍ (순찰점검반) 터널 및 지하차도 102개소 안전점검에 대한 직무조사결과 6개 도로사업소 순찰인력은 12개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6개 사업소 시설규모별 샘플 20개소 선정, 기전과장 입회 실증점검 실시

❍ 도로사업소 점검인력 기전과장 검토회의 개최결과 (비대면 회의)

- 무인시설 순찰점검반의 구성인원은 1개반 최소인력 3명 필요

□ 조사방법

❍ ’21.1.13. :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인력 1차 직무조사 시행

- 통합관리소는 안전점검 매뉴얼의 점검항목에 의한 소요시간 전수조사

❍ ‘21.1.22. :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인력 2차 직무조사 시행

- 6개 사업소 무인터널 및 지하차도는 시설규모별 샘플(20개소) 실증점검 실시

□ 조사결과

❍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안전점검 직무조사결과 (점검주기 : 1주간단위)

- 통합관리소 8개소(제연설비 설치장소) 안전점검일수 산출

구 분	통합관리소	도로터널 연장(m)		제연설비 (kW×대)
		1,000m미만	1,000m이상
평 균 (점검일수)		3.68	4.97
동부	위례터널	-	2.5	37.5×20
	위례중앙지하차도	2.7	-	30×14
서 부	평 균		5.8
	남산1호터널	-	8.4	133~185×15
	남산2호터널	-	4.4	100~135×4
	남산3호터널	-	4.6	220×4
남부	상도터널	2.4	-	설치예정 (‘21)
북부	북악터널	4.1	-	11~22×20
강서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5.5	-	30×12

- 통합관리소 주간근무자에 대한 안전점검(2인1조) 소요일수는 터널 연장, 방재시설규모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소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주간점검항목 기준 점검일수는 대부분 8근무시간 5일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산1호 터널은 8.4일이 소요되어 점검방법에 대한 개선(인근터널 점검지원 등)이 필요함

❍ 도로터널 무인시설 안전점검 직무조사결과 (점검주기 : 1주간단위)

-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규모별 점검인력 평균소요시간 기준산출 결과

구 분	도로터널 연장(m)/개소			비 고
	200m미만	200m이상~400m미만	400m이상
터 널	2.7시간	6.4시간	12.1시간
지하차도	2.8시간	7.9시간	-

· 무인 터널 및 지하차도의 안전점검 소요시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 사업소의 시설규모별로 샘플 20개소(터널 11, 지하차도 9)를 선정하고 기전과장 입회하에 현장점검실시 (※ 점검 소요시간에 대한 기준산출)

- 사업소별 시설규모의 점검시간 적용 산출결과(점검주기: 1주간단위)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무인 시설 (개소)	소 계		102	12	13	18	17	16	26
		터 널	25	2	2	6	7	3	5
		지하차도	77	10	11	12	10	13	21
	총연장(m)		17,246	1,865	2,096	3,549	3,284	2,162	3,999
점검인력 산출	소요시간			42.60	56.30	83.30	82.20	62.10	111.4
	소요일수			6.09	8.04	11.90	11.74	8.87	15.91
	필요순찰반		12개반	1.22	1.61	2.38	2.35	1.77	3.18

□ 도로사업소 기전과장 검토회의 개최 (비대면 서면회의)

❍ 안    건 : 방재시설 안전점검 순찰점검반 운영 및 보완사항 의견조회

❍ 회의기간 : ’21.2.17.~18(2일간)

❍ 회의결과 : 무인시설 순찰점검 1개반의 인력구성은 3인1조가 적정하고 자동제어시스템 점검용역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적용

①  순찰점검반 1개반의 구성 인원에 대한 검토의견

- 동부 : 순찰점검반 3인1조 (평시 2인 적정하나, 차량통제장소 점검 및 휴가 등 대비 3명 구성 필요)

- 서부 : 순찰점검반 3인1조 (비상근무 대체휴무 등 결원시 대비 3명 필요)

- 남부 : 순찰점검반 3인1조 (1인은 운전가능인력 배치 필요)

- 북부 : 순찰점검반 3인1조 (휴가 및 교육 등 결원시 대비 3명 필요)

- 성동 : 순찰점검반 2인1조 (※ 청사 통합관리소 주간근무자 병행 운영)

- 강서 : 순찰점검반 3인1조 (휴가, 수방 및 제설대기 후 순찰인력 부족하고 무인시설(26개소)이 많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3개반 적용 필요

②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추진 관련 보완사항 검토의견

- 사고발생시 현장 도착 후 조치완료 보고시간(4시간)을 과업내용에 명시 : 적용

- 자동제어시스템 개선비용(소프트웨어 등) 용역에 포함필요 의견 : 부분적용

⇒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수리는 적용할 수 있으나 대수선 개선사업은 분리발주

- 4개 도로사업소 : 보완사항 의견 없음

Ⅳ		조치계획

❍ (통합관리소) 취약시간대(휴일, 야간) 재난사고 초동대처 강화에 따른 운영·관리 기본계획 배치기준 미달 인력(41명) 충원 추진

❍ (순찰점검반) 터널 및 지하차도 무인시설 순찰점검은 사업소별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필수인력 9개반(3인1조) 구성·운영

- 순찰점검반 9개반 구성운영에 따른 부족인원 14명 충원 필요

❍ (보완사항) 전문기술을 요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의 정밀점검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침수예방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통합관리소 원격감시제어설비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자동제어반 등

- 소요예산 : 약 3억 원/년 (6개 도로사업소)

□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관련 단계별 충원 및 운영강화

❍ 인력충원 및 배치 2단계 추진(‘21년 7월) : 배치기준 미달 41명

※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기 요청(조직담당관, ’20.10.29.)

□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최소 필수요원의 순찰점검반 구성·운영

❍ 대    상 : 도로터널 무인시설 102개소 (터널25, 지하차도 77)

❍ 운영기준 : 6개 도로사업소 9개반 (3인1조 기준)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시설현황(개소)	102	12	13	18	17	16	26
총 연장(m)	17,246	1,865	2,096	3,549	3,575	2,162	3,999
순찰반 산출	12개반	1.22	1.61	2.40	2.64	1.73	3.18
순찰반 적용	9개반	1	1	2	2	-	3

- 도로터널 방재3등급 이상의 시설이 없는 성동도로사업소는 청사에 소재한 통합관리소 주간근무자가 순찰점검반업무 병행 실시

❍ (보완사항) 직무조사결과 순찰점검반 구성 인력보다 점검일수(주5일제 기준)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원격감시제어설비 및 자동제어반의 정밀점검은 전문업체 용역을 시행하여 순찰점검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점검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인력충원) 도로사업소 순찰점검 전담반 부족인원 14명 충원 필요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비 고
배치기준(명)	27	3	3	6	6	-	9	1개반 (3인1조)
배치인원(명)	13	2	3	2	2	-	4
부족인원(명)	14	1	-	4	4	-	5

❍ (순찰차량) 통합관리소 및 순찰점검반 전용차량을 지정하여 기동성 확보

구 분	합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비 고
통합관리소(개소)	9	2	3	1	1	1	1
순찰점검반	9	1	1	2	2	-	3
現) 지정대수	9	3	2	1	2	-	1
추가지정대수	9	-	2	2	1	1	3

※ 순찰점검요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순찰차량의 차종, 디자인, 교통안내  LED전광판 설치 등 검토 : 6개 도로사업소 추진(3월 중)

□ 도로터널 원격감시 및 자동제어설비 전문업체 유지관리 용역 추진

❍ 과업대상 : 통합관리소 원격감시제어설비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기타 PLC내장 자동제어반 등

❍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 정밀점검(서버, HMI, PLC, UPS, 수위계 등)

❍ 소요예산 : 연간 약 3억 원(공공운영비) / 6개 도로사업소

	※ 타기관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례
◾ 상수도본부 : 정수장 중앙제어실 및 정수처리설비, 배수지, 가압장 자동제어반 ◾ 물재생센터 :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및 하수처리설비 자동제어반 등

□ 효  과

❍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한 원격감시 및 자동제어설비 점검관리 강화

❍ 도로터널 무인시설의 순찰점검 전담반 구성·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 긴급 복구업체(자동제어분야) 지정하여 돌발상황 발생시 안정성 확보

Ⅴ		행정사항

《 6개 도로사업소 》

❍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순찰점검 전담반 구성·운영 시행

- 현재 통합관리소 및 순찰점검반 전용차량 부족대수 지정 등 계획수립

❍ 도로터널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 각 사업소 추진계획 수립 (‘21.3월말까지 계약추진 / 소요예산 배정요청)

《 안전총괄과, 조직담당관 》

❍ 4개 도로사업소 순찰반 부족인력 ’21년 하반기 정원조정 및 충원 요청

- 부족인력 14명(동부1명, 남부4명, 북부4명, 강서 5명)

❍ 통합관리소 운영인력 직무조사표 제출 (도로시설과 → 조직담당관)

붙 임: 1. 도로사업소 도로터널 인력배치 운영현황 (’21.1.31.기준) 1부

2. 통합관리소 및 순찰전담반 현업근무자 업무분장사항 1부

3. 도로터널(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직무조사 총괄표 1부

3-1. 도로터널 방재시설 안전점검 직무조사표(기초자료) 1부

4. 검토회의 의견서 1부

5. 도로터널 통합관리소 운영·관리 기본계획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