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22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백민지	김형국	강석	02/23 서성만

- 전통시장 소비심리 회복 및 장보기 문화 확산을 위한 -

2021년“우리동네 시장나들이”지원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전통시장 소비심리 회복 및 장보기 문화 확산을 위한 -

2021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계획

전통시장별 환경과 고유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활성화 사업 발굴로 지역 시민들의 방문 유도 및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축소로 인하여 전통시장 방문객 및 매출 급감에 따른 전통시장 소비심리 회복 필요

- 전통시장 ’21. 1월 체감 BSI는 33.5(전월 대비 11.3p 하락),
2월 전망 BSI는 67.8(전월 대비 16.9p 하락)로 악화

- ’20년 1월 이후 BSI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100미만으로 체감경기 악화 지속 중
(원인 : 코로나19 장기화, 고객감소,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불경기 등)

*출처: 2021년 1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보고서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사업)

2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업 개최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시기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내용 : 전통시장별 환경에 맞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체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공연, 전통놀이체험 등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 도	구분	추진기간	참여시장 (개소)	참여비율 (전체시장 대비)	지원예산 (천원)
’18	시범사업	3월∼7월	8	2.2%	89,855
	확대추진	9월∼11월	40	11.2%	502,287
’19	상반기	4월∼6월	65	18.3%	759,877
	하반기	7월∼12월	68	19.1%	844,441
’20	상반기	5월~7월	106	30.2%	440,000
	하반기	코로나19 심화로 대체 사업 추진 -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농수산물 할인행사, 고객감사이벤트 실시

○ ’20년 상반기 상인만족도 조사결과

상인만족도	지속추진 필요성
94.3%	75.1%

※ 2020년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 경영환경, 상인만족도 등 종합 고려 결과 시장나들이 사업 지속시행 필요

○ 다만,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 및 집합행사 추진 곤란

- 상반기 비대면 사업 시행,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3		2021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상반기)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기존의 집합행사를 제외한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 온라인 장보기 판매전 판촉 프로모션 행사, 라이브커머스 ‘쇼핑라이브’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매출향상 기여

○ (하반기)코로나 진정세에 따라 방문고객 증가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

- 음악회, 마술공연, 전통놀이체험 등 각종 문화예술 이벤트 및 인근지역 단체(공공기관, 기업체 등)와 연계한 시장나들이 행사 추진

○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추진시 적극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행사참여 희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업기간 : ’21. 3~12월 (상·하반기 총 2회 진행)

○ 추진방법 : 전통시장별 자체 나들이 사업 추진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 예산범위 내에서 전통시장별 사업비 지원 (우수사원 선정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상반기) 온라인장보기 연계 행사, 라이브커머스, 지역내 단체협약 등 비대면 프로그램

- (하반기) 코로나19에 상황에 따라 문화공연, 전통놀이체험 등 시민참여 행사 개최

○ 사업예산 : 60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상반기 300,000천원 / 하반기 300,000천원

4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1. 사업 계획 통보	□	2. 사업 참여 신청	□	3. 참여시장 추천	□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상인회→자치구>		<자치구→서울시>
4.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5. 시장별 프로그램 운영	□	6.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보고
<서울시>		<시장별 상인회 주관>		<상인회→자치구→서울시>

□ 참여시장 추천 및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참여시장 추천 후 서울시 최종 선정

○ 지원규모 : 총 200여개 시장 지원
(시장 1개소당 3,000천원 기준, 심사에 따라 ±20% 차등지원)

[자치구]		[서울시]
< 참여시장 추천 >	□	< 대상시장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추진 적격여부, 행사내용, 자체 행사 연계 등 면밀히 검토 후 추천 · [붙임] 참여 신청서 수합 및 제출		· 자치구 추천 시장 중 예산범위 내 지원 ·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에 따라 차등지원

□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20점) : 제출서류 및 내부자료 근거로 부서자체평가

- 정성평가(80점) : 평가항목별로 심사위원이 개별 평가

- 가 산 점(20점) : 제출서류 및 내부자료 근거로 부서자체평가

○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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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은 별도 방침 수립

□ 사업추진 및 정산

상반기 시장나들이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1. 2월
○ 사업 참여 신청 (자치구 공모)	:	’21. 3.1. ~ 3.12.
○ 참여시장 추천	:	’21. 3.12.限
○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1. 3.26.
○ 시장별 프로그램 운영	:	’21. 4월 ~ 6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시

하반기 시장나들이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1. 7월
○ 사업 참여 신청 (자치구 공모)	:	’21. 8월
○ 참여시장 추천	:	’21. 8월
○ 대상시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1. 8월
○ 시장별 프로그램 운영	:	’21. 9월 ~ 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장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장 추천 (붙임 서식 제출)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문화행사 금지 및 비대면 이벤트 위주 진행

- 행사 진행 시 시장 방역 철저, 대기선 1m 거리두기 준수 안내

○ 행사 홍보 및 안내

- 지역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행사 인지율 및 방문율 제고

○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 철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사업비 진행 및 정산 실시

붙임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붙  임

2021년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사업 신청서

(자치구명)

시 장 명	(대표자명)			시장형태
주 소				점 포 수			사업참여 점포수
행사기간				담 당 자	(연 락 처)
세 부 행사계획	행사명	행사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기타사항	이벤트 상인회 주관여부(업체 계약 없이 자체 진행 등)
시정참여현 황	2020년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참여여부		2020년 온라인 장보기(상점) 추진여부			화재보험 가입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 ×)			( %)		( %)

※ 세부행사계획 작성 시 방침서의 사업 내용 및 평가기준 참고

※ 세부행사계획 작성 시 구체적 작성 요망 : 행사담당자, 행사기간·장소·시간·내용 등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철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 운영 금지

※ 시장별 사업계획서는 자치구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