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1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윤정	홍연화	02/23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2.

용산구 한남동 107-9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재산가액(원)	성 명	신청면적 (㎡)	비 고
용산구 한남동 107-9	대	13	129,454,000 (9,958,000원/㎡)	박희정	13㎡ 중 지분 1/2	인접토지소유자 (107-10번지)
				박희승	13㎡ 중 지분 1/2	인접토지소유자 (107-10번지)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사유건물에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목적 상실로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건으로 인접 107-10번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고자 함.

현황측량성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7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따라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본 시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토지를 공유하는 3인 중 정하분(박희승, 박희정의 母)은 매수 포기 확인원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박희승, 박희정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매각하고자 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여부

○ 기준가격 : 129,454,000원

구 분	대상 여부	근 거
관리계획	대상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각호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붙임 : SH공사 매각승인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